• 맑음속초6.4℃
  • 구름많음4.4℃
  • 흐림철원3.7℃
  • 흐림동두천4.0℃
  • 흐림파주3.3℃
  • 구름많음대관령0.1℃
  • 구름많음춘천4.7℃
  • 구름많음백령도5.1℃
  • 구름많음북강릉6.9℃
  • 구름많음강릉8.0℃
  • 구름많음동해8.6℃
  • 흐림서울4.4℃
  • 흐림인천4.7℃
  • 구름많음원주5.2℃
  • 맑음울릉도9.9℃
  • 흐림수원5.1℃
  • 흐림영월4.7℃
  • 구름많음충주4.5℃
  • 흐림서산4.9℃
  • 구름많음울진8.0℃
  • 비청주6.3℃
  • 흐림대전6.2℃
  • 맑음추풍령6.3℃
  • 흐림안동7.5℃
  • 구름많음상주8.1℃
  • 구름많음포항9.9℃
  • 흐림군산7.7℃
  • 구름많음대구10.5℃
  • 흐림전주7.7℃
  • 구름많음울산9.4℃
  • 구름많음창원9.8℃
  • 구름많음광주8.2℃
  • 맑음부산10.2℃
  • 맑음통영11.0℃
  • 구름많음목포10.2℃
  • 맑음여수9.8℃
  • 흐림흑산도10.3℃
  • 구름많음완도9.5℃
  • 구름많음고창9.3℃
  • 구름많음순천7.9℃
  • 비홍성(예)6.6℃
  • 흐림5.8℃
  • 흐림제주13.3℃
  • 흐림고산12.2℃
  • 구름많음성산10.0℃
  • 비서귀포11.9℃
  • 맑음진주10.1℃
  • 구름많음강화3.5℃
  • 구름많음양평5.8℃
  • 구름많음이천5.7℃
  • 구름많음인제3.9℃
  • 맑음홍천4.9℃
  • 흐림태백2.1℃
  • 흐림정선군5.4℃
  • 구름많음제천3.8℃
  • 흐림보은5.6℃
  • 흐림천안5.2℃
  • 흐림보령5.8℃
  • 구름많음부여6.7℃
  • 흐림금산6.4℃
  • 구름많음6.2℃
  • 흐림부안7.8℃
  • 흐림임실6.1℃
  • 흐림정읍7.6℃
  • 흐림남원7.2℃
  • 흐림장수5.1℃
  • 구름많음고창군9.2℃
  • 구름많음영광군9.5℃
  • 맑음김해시10.0℃
  • 구름많음순창군7.8℃
  • 구름많음북창원10.5℃
  • 구름많음양산시11.2℃
  • 맑음보성군9.3℃
  • 구름많음강진군10.2℃
  • 맑음장흥9.1℃
  • 맑음해남9.4℃
  • 맑음고흥9.8℃
  • 맑음의령군8.3℃
  • 흐림함양군7.2℃
  • 맑음광양시9.3℃
  • 흐림진도군11.1℃
  • 흐림봉화5.3℃
  • 흐림영주4.2℃
  • 흐림문경5.6℃
  • 흐림청송군6.8℃
  • 맑음영덕8.2℃
  • 구름많음의성8.7℃
  • 구름많음구미9.6℃
  • 구름많음영천8.8℃
  • 구름많음경주시9.2℃
  • 흐림거창7.6℃
  • 구름많음합천9.9℃
  • 맑음밀양10.7℃
  • 구름많음산청7.8℃
  • 맑음거제10.6℃
  • 맑음남해10.5℃
  • 맑음10.0℃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18일 (수)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12개소 명단 공표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12개소 명단 공표

2일부터 6개월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에 공고

보건복지부.jpg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2일부터 6개월간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하는 요양기관은 12개 기관으로, △요양병원 1개소 △의원 7개소 △한방병원 1개소 △한의원 3개소다. 명단 공표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공표 대상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대상자에게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으며, 공표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이다.

 

해당 요양기관의 명단은 2일부터 오는 10월1일까지 6개월 동안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누리집에 공고된다.

 

 

정재욱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별도로 명단공표제를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