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의사 수 OECD 절반, 진찰 건수는 최고

“의대 입학 정원, 600명은 늘려야”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우리나라의 의사 수가 OECD 평균의 절반에 불과하고, 의사 1인당 진찰건수는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의사 인력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1일 국회 의원회관 306호에서 열린 ‘바람직한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 방안 정책 토론회’에서 정형선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가 인용한 OECD 통계에 따르면 2016년 우리나라의 임상 의사 수는 1.9명으로 OECD 평균 3.4명의 절반을 갓 넘는 수준으로 집계됐다.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2000년대 들어 고령화 대응 차원에서 의대 입학 정원을 늘린 결과, 인구 10만명당 의대 졸업자 수가 2000년 평균 8.3명에서 2015년 12.1명이 된 반면, 한국은 오히려 의대 정원 감축 및 동결 정책을 지속해 의대 졸업자 수가 6명으로 절반에 불과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의사 인력 공급 부족으로 한국의 연간 의사 1인당 진찰건수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 OECD 통계에 따르면 OECD 평균 국민 1인당 연간 의사진찰건수는 6.9회인데, 우리나라는 16회로 가장 많았다. 임상의사 1인당 진찰건수로 살펴보면 한국은 7140건으로, OECD 평균인 2295건의 3배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의 보건복지인력이 전체 노동 인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8%로, OECD 35개 회원국의 평균인 10.1%에 훨씬 못 미친다. 이는 핀란드나 네덜란드와 같은 스칸디나비아 국가들(15~20%)의 3분의 1 수준이다.



정 교수는 의료비와 경제사회적, 의료제도적 변수 등을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에 필요한 인구 1000명당 의사수를 2011년 2.5명, 2030년 3.2명으로 추정했다. 2011년 현재 한의사를 포함했을 때 2.1명인 점을 고려하면 15~20% 정도 부족한 상황이다.



이를 해소하려면 현재 3058명인 의대 입학정원을 최소 3600명으로 542명(17.7%) 이상 늘려야 한다는 게 정 교수의 주장이다.



입학정원은 여성 의사인력 증가속도, 성형미용 부문 등 비의료적 부문으로 유출 정도, 해외환자 등 추가 수요, 연구직 등 비임상전문직으로 유출 정도 등을 바탕으로 결정할 것을 조언했다.



정 교수는 “한국의 의사들은 힘들게 일하지만 환자는 3분 진료에 만족하기 힘들다”며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현재보다 600명 가까이 늘려야 진료현장에서 만연하게 행해지던 3분 진료를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