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수요조사, 의대정원 확대 근거될 수 없어”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위한 정부의 ‘대학 수요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적정 의료 인력에 대한 규모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숫자만 늘린 ‘비상식적인 접근’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의대 정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정원 수요조사와 추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신현영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구체적인 기준과 객관성을 알 수 없는 문항으로 비밀스럽게 진행한 의대 정원 수요조사를 결과부터 무턱대고 발표했다”면서 “여론몰이를 위한 비상식적인 접근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어 “정부가 속 빈 강정으로 여론몰이에만 열중한다면 적정 의사 수 확보를 위한 보건의료 정책 완성에서 오히려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날 의대 정원 규모를 확정하기에 앞서 미래 인구구조 변화와 적정 의료 수요 등을 고려한 과학적·객관적 근거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의사 정원을 과학적 근거 기반으로 추계하는 보건의료 인력 수급 추계 기구 마련도 촉구했다.

신 의원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의대에서 몇 명의 학생을 더 원하는지를 파악하는 게 아니라 어느 지역, 어느 과목 의사가 몇 명 더 필요한지 추계하는 것”이라면서 “확보한 의사 인력이 반드시 필요한 분야에서 의료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대책을 실효성 있게 만들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또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을 통해 보건의료 인력 수급 추계 기구를 마련해 고령사회를 대비한 제대로 된 정책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통해 단기적·장기적 대책을 병행해 가야 ‘응급실 뺑뺑이’ 등의 필수의료 붕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도 말했다.

신 의원은 앞서 보건의료인력의 수요 예측과 공급계획 수립을 위해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에 보건의료인력 수급 추계를 지원하는 의료 전문가 위원회를 설치해 추계 합리성을 높이도록 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신 의원은 아울러 “정부의 선심성 카드로 의대 정원 확대를 내모는 게 아니라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붕괴를 막고, 국민 건강과 생명을 제대로 지켜내는 게 현 정부의 소명과 역할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