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확대에 국립·공공의대 신설 및 의무복무 포함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은미 의원(정의당)은 25일 열린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에서 “필수의료 혁신전략에서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며 “의대정원 확대방안에 국립의대, 지역 공공의대 신설과 의무복무를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은미 의원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대정원 확대에 있어 대통령이 울산대, 성균관대 등 특정 사립대를 거론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고, 사립대에 의대정원을 배정할 계획인지 물었다.

이에 조 장관은 “소규모 의대의 교육의 질 확보 차원에서 보고했고, 이를 대통령이 언급한 것”이라면서 “지난 2020년 전략 발표에서 사립대에 의대정원을 배정을 배제한다는 원칙은 없었다”고 답변했다.

이날 강 의원은 사립대 배정에 대해 반대하면서 “과거 사립대 신설 목적이 의료취약지 대학병원 설립을 통한 지역의료 확충인데 그 역할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어 “과거 30여 년 전 신설된 사립대학들은 모두 수도권에 병원을 짓고, 지역의료가 아닌 수익창출에 몰두해 수도권 쏠림 현상의 원인을 제공했으며, 여전히 수도권 분원 경쟁만 일삼고 있는 실패한 정책”이라며 “또다시 정부가 사립대 정원을 확대하는 것은 같은 실패를 반복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또 “지역 국립대학에 의사정원을 확대하고, 국립대가 없는 곳은 국립의대와 지역 공공의대를 신설해 정원을 배정하는 것이 제대로 목적을 달성하는 방안”이라면서 정부에 의대 및 의전원 신설 계획 여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조 장관은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총 정원 규모부터 우선적으로 확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의사수 부족과 지역의 필수의료 공백은 공공의 병상 공급과 공공보건의료 인력의 양성과 배치에 대한 국가의 직접적인 역할이 없던 것이 문제고, 지금 위기는 시장에 맡겨진 공급구조가 완전한 실패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며 “특히 우리나라 공공병원 비중은 5%로, OECD 국가 중 꼴찌이며, OECD 평균이 병상수 기준 72%로, 민영화된 미국마저 공공병상은 20%를 넘는다”고 말했다.

이어 강 의원은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정부가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의원은 “공공병원은 최소 30%까지 늘려가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여기서 근무할 공공보건의료 인력 역시 국립대와 지역 공공의대, 의전원에서 양성해 배치하겠는다는 공적인 공급체계를 제시하면서 정부가 말한 대로 정책 패키지를 통해 민간자원의 유입도 더욱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강 의원은 공공보건의료인력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의무복무 방안도 제안했다.

강 의원은 “실질적으로 의무복무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는 지역의료 공백을 메꾸기 쉽지 않다”며 “본 의원이 공공의대 법안도 제출했는데 입법조사처도 의무복무에 대해 법률적 문제가 없다 했으며, 현행 의료법 11조에서도 3년 이내 기간을 정해서 할 수 있게 돼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강 의원은 “정부가 시장화된 의료체계 교육시스템과 피부미용 등 수익 목적 시장 진출을 통제할 기전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선발하고 교육할 것인지에 대한 공적인 루트와 의무복무 방안에 대한 방안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