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0.0℃
  • 비8.9℃
  • 흐림철원9.6℃
  • 흐림동두천10.3℃
  • 구름많음파주9.7℃
  • 구름많음대관령6.0℃
  • 흐림춘천10.1℃
  • 흐림백령도10.6℃
  • 흐림북강릉9.5℃
  • 흐림강릉10.2℃
  • 흐림동해10.2℃
  • 구름많음서울11.3℃
  • 흐림인천12.3℃
  • 흐림원주9.8℃
  • 흐림울릉도11.4℃
  • 구름많음수원11.6℃
  • 흐림영월7.0℃
  • 구름많음충주11.3℃
  • 구름많음서산10.9℃
  • 흐림울진11.2℃
  • 구름많음청주11.3℃
  • 구름많음대전10.2℃
  • 구름많음추풍령9.9℃
  • 구름많음안동11.5℃
  • 구름많음상주11.1℃
  • 흐림포항14.9℃
  • 흐림군산12.1℃
  • 흐림대구12.9℃
  • 흐림전주11.7℃
  • 비울산13.1℃
  • 구름많음창원13.4℃
  • 흐림광주12.9℃
  • 구름많음부산14.4℃
  • 구름많음통영13.6℃
  • 흐림목포12.6℃
  • 구름많음여수14.5℃
  • 비흑산도13.3℃
  • 흐림완도14.4℃
  • 흐림고창10.6℃
  • 구름많음순천8.7℃
  • 구름많음홍성(예)9.6℃
  • 구름많음7.2℃
  • 구름많음제주17.7℃
  • 구름많음고산17.5℃
  • 구름많음성산19.1℃
  • 구름많음서귀포17.4℃
  • 구름많음진주13.0℃
  • 흐림강화11.1℃
  • 흐림양평10.3℃
  • 구름많음이천8.9℃
  • 흐림인제9.4℃
  • 구름많음홍천8.6℃
  • 흐림태백7.1℃
  • 흐림정선군7.9℃
  • 흐림제천7.0℃
  • 구름많음보은7.6℃
  • 구름많음천안8.9℃
  • 흐림보령11.5℃
  • 흐림부여10.9℃
  • 구름많음금산8.4℃
  • 구름많음9.5℃
  • 흐림부안11.5℃
  • 흐림임실9.9℃
  • 흐림정읍10.9℃
  • 구름많음남원9.8℃
  • 흐림장수9.9℃
  • 흐림고창군11.1℃
  • 흐림영광군10.8℃
  • 흐림김해시13.3℃
  • 흐림순창군9.2℃
  • 구름많음북창원13.7℃
  • 흐림양산시13.3℃
  • 흐림보성군14.7℃
  • 흐림강진군13.9℃
  • 흐림장흥14.2℃
  • 흐림해남14.7℃
  • 흐림고흥14.1℃
  • 구름많음의령군12.5℃
  • 흐림함양군11.4℃
  • 구름많음광양시14.1℃
  • 흐림진도군13.5℃
  • 구름많음봉화9.4℃
  • 구름많음영주10.4℃
  • 흐림문경11.1℃
  • 구름많음청송군9.7℃
  • 구름많음영덕11.1℃
  • 구름많음의성10.5℃
  • 구름많음구미11.0℃
  • 흐림영천12.1℃
  • 흐림경주시11.5℃
  • 구름많음거창10.2℃
  • 구름많음합천12.1℃
  • 흐림밀양13.5℃
  • 흐림산청11.4℃
  • 구름많음거제13.5℃
  • 구름많음남해13.5℃
  • 구름많음14.4℃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17일 (화)

공익신고자 15명에게 보상금 등 1억3882만원 지급

공익신고자 15명에게 보상금 등 1억3882만원 지급

국가·지자체의 수입회복 및 비용절감 9억8837만원에 달해



1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행위, 과대광고 등을 신고한 공익신고자 15명에게 총 1억3882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이들의 신고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들어온 수입액은 9억8837만원에 달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지난 10월 식품회사의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1억22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총 15명의 공익신고자에게 1억3882만원의 보상금·구조금을 지급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번 지급된 보상금 중 가장 많은 1억220만원을 받은 신고자는 '식품회사에서 대리점 점주들에게 매월 목표를 주고, 목표 미달성시 계약해지를 종용하며, 제품판매 가격 및 영역구역을 지정해 대리점 운영을 곤란하게 하고 있다'고 권익위에 신고했다. 이에 권익위에서는 신고내용을 검토해 공정거래위원회로 이첩했고, 공정거래위는 식품회사에 시정명령을 하고 과징금 7억6200만원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치료효과 보장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의료광고를 게시한 안과의원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468만7000원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한 마트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772만4000원의 보상금이 지급되는 한편 부정·불량식품을 제조한 회사를 신고하고 신변의 위협으로 이사를 한 신고자에게 이사비용 등으로 186만원의 구조금을 지급했다.



김재수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등 내부에서 은밀히 이루어지는 공익침해행위는 내부자의 신고가 아니면 적발하기 어렵다"며 "공익침해행위가 점점 지능화·은밀화돼 적발이 어려운 만큼 공익신고가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공익신고자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보상금 등을 지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고상담은 국민콜(☎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1398), 또 신고접수는 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및 청렴신문고(1398.acrc.go.kr), 방문·우편 등을 통해 가능하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