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9.6℃
  • 구름많음11.6℃
  • 흐림철원9.6℃
  • 흐림동두천11.5℃
  • 구름많음파주10.2℃
  • 구름많음대관령5.5℃
  • 구름많음춘천11.4℃
  • 박무백령도11.3℃
  • 흐림북강릉9.6℃
  • 흐림강릉10.0℃
  • 흐림동해10.2℃
  • 구름많음서울11.8℃
  • 구름많음인천12.8℃
  • 구름많음원주10.9℃
  • 구름많음울릉도10.0℃
  • 맑음수원12.2℃
  • 구름많음영월7.8℃
  • 구름많음충주11.6℃
  • 맑음서산8.8℃
  • 흐림울진11.9℃
  • 맑음청주13.3℃
  • 맑음대전12.1℃
  • 흐림추풍령10.6℃
  • 흐림안동11.1℃
  • 흐림상주11.6℃
  • 비포항14.7℃
  • 맑음군산12.7℃
  • 흐림대구13.3℃
  • 맑음전주11.3℃
  • 비울산13.6℃
  • 흐림창원15.0℃
  • 구름많음광주12.3℃
  • 흐림부산15.5℃
  • 흐림통영13.8℃
  • 구름많음목포13.1℃
  • 맑음여수14.5℃
  • 박무흑산도13.7℃
  • 흐림완도14.7℃
  • 구름많음고창11.1℃
  • 맑음순천7.7℃
  • 맑음홍성(예)11.0℃
  • 맑음10.3℃
  • 구름많음제주17.3℃
  • 흐림고산17.3℃
  • 구름많음성산19.3℃
  • 흐림서귀포18.1℃
  • 흐림진주12.6℃
  • 구름많음강화11.4℃
  • 구름많음양평12.8℃
  • 맑음이천10.7℃
  • 흐림인제9.2℃
  • 구름많음홍천10.4℃
  • 흐림태백6.8℃
  • 구름많음정선군9.1℃
  • 맑음제천8.3℃
  • 맑음보은11.8℃
  • 구름많음천안12.0℃
  • 맑음보령11.7℃
  • 맑음부여13.5℃
  • 맑음금산8.2℃
  • 구름많음12.1℃
  • 맑음부안10.7℃
  • 맑음임실9.6℃
  • 구름많음정읍10.9℃
  • 맑음남원13.0℃
  • 흐림장수11.3℃
  • 구름많음고창군11.9℃
  • 구름많음영광군10.5℃
  • 흐림김해시14.2℃
  • 맑음순창군8.7℃
  • 흐림북창원14.6℃
  • 흐림양산시13.4℃
  • 구름많음보성군12.6℃
  • 구름많음강진군13.6℃
  • 구름많음장흥14.4℃
  • 흐림해남15.5℃
  • 맑음고흥14.0℃
  • 흐림의령군13.0℃
  • 흐림함양군12.3℃
  • 맑음광양시13.8℃
  • 흐림진도군12.6℃
  • 흐림봉화9.8℃
  • 흐림영주10.3℃
  • 흐림문경11.0℃
  • 흐림청송군10.0℃
  • 흐림영덕12.2℃
  • 흐림의성11.9℃
  • 흐림구미11.5℃
  • 흐림영천12.7℃
  • 흐림경주시12.1℃
  • 흐림거창11.6℃
  • 흐림합천12.7℃
  • 흐림밀양14.0℃
  • 흐림산청12.4℃
  • 흐림거제13.8℃
  • 맑음남해13.6℃
  • 흐림14.3℃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17일 (화)

한국-중국, 세계 최초로 특허공동심사 실시

한국-중국, 세계 최초로 특허공동심사 실시

한·중 특허청장, 상표·지재권 보호 협력 강화 합의

특허청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한국과 중국 양국이 고품질 특허를 서로 빠르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상표 보호를 위한 정부 간 협력 인프라를 확충키로 했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지난 30일 그랜드워커힐 호텔에서 션창위 중국 국가지식산권국장과 회담을 갖고 한·중 지재권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에 합의했다.



이에따라 한·중 간 특허공동심사프로그램(CSP)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CSP는 양국에 동일 발명을 특허출원한 출원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 양국 특허청 간 선행기술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다른 출원 건보다 우선해서 심사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한국과 중국에 공통으로 출원되는 특허가 고품질 심사를 통해 빠르게 등록돼 보호받게 된다.

내년 1월 한·중 CSP가 개시되면 한국은 중국과 CSP를 시행하는 최초의 국가가 되는 것이다.



이와함께 ‘상표’ 분야와 ‘지재권 보호’ 분야의 협력 체계를 새롭게 구축키로 합의했다.

이는 중국 정부의 조직개편으로 지재권에 관한 총괄 기능이 중국 지식산권국으로 일원화된 것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의 협력 수요가 많은 상표와 지재권 보호 분야의 협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 ‘상표 전문가회의’와 ‘지재권 보호 전문가회의’가 신설된다.

상표권 등록과 지재권 보호 정책에 관한 양국 간 회의체 구성은 이 분야에 관한 양국의 관심사를 다루는 당국 간 협의체가 구성됨을 의미한다.



상표 심사 및 관리에 필수적 정보인 상표 공보 데이터 및 유사군코드 대응표의 교환에도 합의했다.

이러한 정보 교환 확대는 한·중 간 상표출원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상표권 관리와 보호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중국은 우리의 최대 교역 파트너로 그 만큼 국내 기업의 지재권의 보호 수요가 높은 국가”라며 ”중국의 명실상부한 지재권 총괄 기관으로 자리 잡은 중국 지식산권국과 차질 없는 합의 사항 이행을 통해 한·중 양국의 기업들이 더 편리하게 권리를 획득하고, 획득한 권리는 더 강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중 간 상표 출원규모는 2017년 기준으로 중국에 상표 출원한 건수는 약 1만6000건이고 한국에 상표 출원한 건수는 4900건이다.

5년간(’12~’17) 중국에 상표 출원한 건수는 연평균 22%, 한국에 상표 출원한 건수는 연평균 23%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