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0.0℃
  • 구름많음9.2℃
  • 구름많음철원9.8℃
  • 흐림동두천10.3℃
  • 흐림파주9.6℃
  • 구름많음대관령6.3℃
  • 구름많음춘천10.2℃
  • 흐림백령도10.8℃
  • 흐림북강릉9.8℃
  • 흐림강릉10.3℃
  • 구름많음동해10.4℃
  • 흐림서울11.2℃
  • 구름많음인천12.2℃
  • 구름많음원주9.6℃
  • 흐림울릉도11.9℃
  • 구름많음수원12.0℃
  • 흐림영월6.8℃
  • 구름많음충주7.9℃
  • 흐림서산10.9℃
  • 흐림울진11.3℃
  • 흐림청주11.6℃
  • 흐림대전10.4℃
  • 흐림추풍령10.2℃
  • 구름많음안동11.9℃
  • 흐림상주11.6℃
  • 비포항14.6℃
  • 흐림군산12.0℃
  • 구름많음대구13.0℃
  • 흐림전주11.9℃
  • 흐림울산14.2℃
  • 구름많음창원13.9℃
  • 흐림광주12.8℃
  • 비부산13.7℃
  • 구름많음통영13.9℃
  • 흐림목포12.7℃
  • 구름많음여수14.6℃
  • 비흑산도13.2℃
  • 흐림완도15.0℃
  • 흐림고창10.9℃
  • 구름많음순천9.9℃
  • 흐림홍성(예)10.2℃
  • 흐림8.8℃
  • 비제주17.4℃
  • 흐림고산16.5℃
  • 구름많음성산19.5℃
  • 구름많음서귀포18.3℃
  • 구름많음진주12.3℃
  • 흐림강화10.2℃
  • 구름많음양평10.2℃
  • 맑음이천8.4℃
  • 흐림인제9.0℃
  • 흐림홍천8.2℃
  • 구름많음태백7.8℃
  • 구름많음정선군7.0℃
  • 구름많음제천6.0℃
  • 흐림보은7.6℃
  • 구름많음천안8.4℃
  • 흐림보령11.7℃
  • 흐림부여10.9℃
  • 흐림금산8.6℃
  • 흐림10.2℃
  • 흐림부안11.4℃
  • 흐림임실10.1℃
  • 흐림정읍10.9℃
  • 구름많음남원9.9℃
  • 흐림장수10.0℃
  • 흐림고창군11.7℃
  • 흐림영광군10.6℃
  • 흐림김해시14.5℃
  • 흐림순창군9.9℃
  • 구름많음북창원13.8℃
  • 흐림양산시14.2℃
  • 구름많음보성군14.3℃
  • 구름많음강진군13.1℃
  • 구름많음장흥14.8℃
  • 흐림해남14.8℃
  • 구름많음고흥14.4℃
  • 구름많음의령군11.5℃
  • 흐림함양군11.6℃
  • 구름많음광양시14.4℃
  • 흐림진도군13.6℃
  • 흐림봉화9.6℃
  • 흐림영주10.5℃
  • 흐림문경11.4℃
  • 구름많음청송군10.0℃
  • 구름많음영덕11.5℃
  • 흐림의성11.0℃
  • 흐림구미11.3℃
  • 구름많음영천12.2℃
  • 흐림경주시11.8℃
  • 흐림거창10.8℃
  • 구름많음합천12.0℃
  • 구름많음밀양13.9℃
  • 흐림산청11.3℃
  • 구름많음거제13.8℃
  • 구름많음남해13.6℃
  • 흐림14.8℃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17일 (화)

“영리 플랫폼 의한 의료민영화…비대면진료 법제화 중단하라!”

“영리 플랫폼 의한 의료민영화…비대면진료 법제화 중단하라!”

공공재인 의료가 상업화되면 돌아오는 재앙은 되돌릴 수 없을 것 ‘경고’
무상의료운동본부, 국회 앞에서 비대면진료 반대 기자회견 개최

비대면.jpg


보건의료노조,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무상의료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22일 국회 앞에서 ‘사기업과 투기꾼들의 의료진출 통로인 비대면진료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 비대면진료 법제화 추진의 중단을 촉구했다.


오는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에서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날 무상의료운동본부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비대면진료 법제화는 영리기업을 플랫폼으로 참여시켜 의료를 상업화시키는게 핵심 쟁점이라 지적했다.


운동본부는 “영리 플랫폼을 의료에 진출시키는 것은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플랫폼 생리상 의료기관과 약국을 종속시킬 것이고, 사업이 본격화되면 과잉진료를 더 부추기고 의료비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여는 발언에서 “원격의료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바도 없고, 코로나19 재난사태에서 불가피하게 이뤄진 비대면진료의 성과를 부풀려 이를 정당화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며 “정부가 비대면진료를 코로나19의 대응책으로 제시하는 것은 비대면의료가 숙원사업인 플랫폼 업체와 의료기기업, IT기업들의 돈벌이를 위한 혹세무민에 지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특히 운동본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의료 분야에 ‘배달의 민족’이나 ‘카카오 택시’ 같은 플랫폼이 등장했을 때의 부작용은 요식업과 운수업에 미칠 영향보다 훨씬 심각할 것”이라며 “누구나 누려야 할 보편 공공재인 의료가 상업화됐을 때 재앙은 더 크고 되돌릴 수 없이기 떄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공공의료가 잘 갖춰져 의료비 부담이 적었던 캐나다와 영국은 영리기업에 원격의료를 허용한 이후 의료비가 오르고 과잉진료가 늘었으며, 기업 배를 불리는 불필요한 재정 지출이 크게 늘었다”면서 “영리 플랫폼은 보편적 건강에 기여하기보다는 건강한 젊은 환자만 골라 ‘단물 빨기’를 하기 바빴다”고 지적했다.

 

특히 운동본부는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더라도 영리기업 참여를 금지하고 공공 플랫폼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기업의 의료진출 통로인 비대면진료 법제화에 반대하며, 정말 환자와 시민을 위한 것이라면 정부와 국회는 영리 플랫폼 진출을 금지하고 공공플랫폼으로 제한하라”고 촉구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