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0.1℃
  • 구름많음12.1℃
  • 구름많음철원10.5℃
  • 흐림동두천13.8℃
  • 흐림파주12.6℃
  • 흐림대관령5.4℃
  • 구름많음춘천12.2℃
  • 흐림백령도10.6℃
  • 비북강릉9.4℃
  • 흐림강릉10.2℃
  • 흐림동해10.5℃
  • 구름많음서울14.1℃
  • 구름많음인천14.1℃
  • 구름많음원주12.3℃
  • 흐림울릉도9.9℃
  • 구름많음수원15.5℃
  • 흐림영월10.8℃
  • 구름많음충주13.1℃
  • 구름많음서산12.3℃
  • 흐림울진10.7℃
  • 구름많음청주15.1℃
  • 흐림대전14.5℃
  • 흐림추풍령11.8℃
  • 흐림안동11.8℃
  • 흐림상주12.6℃
  • 비포항13.3℃
  • 구름많음군산13.4℃
  • 구름많음대구12.7℃
  • 흐림전주15.4℃
  • 비울산12.5℃
  • 구름많음창원16.0℃
  • 구름많음광주15.4℃
  • 비부산14.5℃
  • 맑음통영15.0℃
  • 구름많음목포14.0℃
  • 맑음여수16.3℃
  • 구름많음흑산도12.8℃
  • 구름많음완도14.1℃
  • 구름많음고창13.3℃
  • 맑음순천11.7℃
  • 구름많음홍성(예)13.1℃
  • 구름많음14.5℃
  • 흐림제주17.5℃
  • 흐림고산16.7℃
  • 구름많음성산19.0℃
  • 흐림서귀포18.0℃
  • 구름많음진주12.0℃
  • 구름많음강화13.5℃
  • 흐림양평14.6℃
  • 흐림이천13.5℃
  • 구름많음인제9.8℃
  • 흐림홍천12.1℃
  • 흐림태백6.3℃
  • 흐림정선군10.0℃
  • 구름많음제천10.7℃
  • 흐림보은13.0℃
  • 구름많음천안14.4℃
  • 맑음보령12.3℃
  • 구름많음부여14.3℃
  • 흐림금산14.5℃
  • 구름많음14.2℃
  • 흐림부안14.0℃
  • 구름많음임실14.4℃
  • 흐림정읍14.1℃
  • 구름많음남원14.4℃
  • 구름많음장수10.5℃
  • 구름많음고창군13.6℃
  • 맑음영광군12.8℃
  • 구름많음김해시14.9℃
  • 구름많음순창군12.5℃
  • 구름많음북창원16.2℃
  • 흐림양산시13.7℃
  • 맑음보성군13.6℃
  • 구름많음강진군13.5℃
  • 맑음장흥12.6℃
  • 구름많음해남14.6℃
  • 맑음고흥13.4℃
  • 흐림의령군13.6℃
  • 구름많음함양군11.7℃
  • 맑음광양시15.0℃
  • 맑음진도군13.3℃
  • 흐림봉화10.3℃
  • 흐림영주10.2℃
  • 흐림문경12.3℃
  • 흐림청송군10.3℃
  • 흐림영덕11.7℃
  • 흐림의성12.4℃
  • 흐림구미13.3℃
  • 구름많음영천12.4℃
  • 흐림경주시12.3℃
  • 구름많음거창11.8℃
  • 구름많음합천14.1℃
  • 흐림밀양14.6℃
  • 구름많음산청11.8℃
  • 구름많음거제15.4℃
  • 맑음남해12.7℃
  • 비14.6℃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16일 (월)

“방문진료 활성화···교통비 등 손실 관련 수가 재정립”

“방문진료 활성화···교통비 등 손실 관련 수가 재정립”

국회입법조사처,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보건복지위원회’ 발표
“방문진료 필요 환자, 도시보다 농촌이 4.5배 더 많아”
이만우 조사관 ‘방문진료 활성화 방안’ 소개

20201008000021_0.jpg


국회입법조사처 이만우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은 농촌지역 방문진료에 참여 의원의 활성화를 위해선 원거리 지역 교통비 지원 등 비용 손실에 대한 수가를 재정립·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만우 조사관은 16일 공개된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보건복지위원회’에 ‘방문진료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보고서를 게재했다.


이만우 조사관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지속적·장기적인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환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재가 환자에 대한 적정한 의료 전달체계가 없어 이에 대한 서비스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의료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의료기관 내원 위주의 서비스 제공은 한정된 의료자원에서 거동 불편 환자 등에 대한 의료접근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보건의료 시범사업)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 5(방문요양급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의 3(방문요양급여 실시 사유)에 의거한 ‘일차의료 방문진료수가사업’을 실시, 방문진료에 따른 적정 보상과 거동 불편자에 대한 의료접근성을 향상하고, 커뮤니티케어의 기반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입법조사처 방문진료1.png

 

방문진료의 운영체계를 살펴보면 △보건복지부는 총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사업 운영 및 급여 심사・점검 등 수행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급여비용 지급 △시범사업 참여 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 제공 기관은 방문진료가 가능한 한의사나 양방의사가 1인 이상 있는 한의원 또는 양방의원 중 시범 사업 참여기관으로 등록된 곳으로 정하고 있다.


올해 6월 기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제출자료에 따르면 의료기관에 내원하기 어려운 거동 불편 환자를 대상으로 한의사나 양방의사가 직접 방문진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현재 서비스를 제공받는 환자 수는 한의과 2976명, 양방의과 1만598명으로 집계됐으며, 제공 의료서비스는 진찰, 처방, 질환 관리, 검사, 의뢰, 환자・보호자 교육・상담 등이다.


지난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농촌지역 방문진료 실태 및 개선과제’자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패널(’18년)’자료를 △전체 표본 △도시 및 농촌 표본으로 분리해 방문진료 필요 대상자를 추계한 연구 결과 도시민 중 12.1%, 농촌 주민 중 14.2%가 방문진료 필요 대상자로 집계돼 상대적으로 도시보다 농촌에서 방문진료가 더욱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방문진료 필요 대상자 전체(490만9644명)를 고려했을 때 의료기관 접근성을 이유로 한 방문진료 필요 대상자 비율은 2.6%, 거동 불편 및 건강상의 이유는 8.33%, 기타 이유는 89.08%로 나타났다.


도시민 중 방문진료 필요 대상자는 377만6787명이며, 이 중 △의료기관 접근성을 이유로 한 대상자의 비율은 1.48% △거동 불편 및 건강상의 이유는 6.35% △기타 이유는 92.17%로 나타났다.


또 농촌 주민 중 방문진료 필요 대상자 113만2858명 가운데 △의료기관 접근성을 이유로 한 대상자 비율은 6.31% △거동 불편 및 건강상의 이유는 14.91% △기타 비율은 78.77%로 나타났다.

 

입법조사처 방문진료2.png

 

이를 통해 도시보다 농촌에서 방문진료 대상자 비율이 더 높고, 의료기관 접근성의 이유와 거동 불편 및 건강 상태를 이유로 한 방문진료 대상자 비율이 더 높다는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었다.


특히 방문진료 필요 대상자 중 의료기관 접근성을 이유로 방문진료가 필요한 사람의 비율이 도시보다 농촌에서 약 4.5배 더 높게 나타났으며, 방문진료 필요 대상자 중 거동 불편 및 건강상의 이유로 방문진료가 필요한 사람의 비율이 도시보다 농촌에서 약 2배 더 높게 나타났다.


이에 반해 방문진료는 필요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접근성이 높지도 않고, 도시와 농촌 간 대상자 격차도 발생하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어 이에 정부는 야간 및 휴일 수가 신설, 고령층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본인부담금 비율 완화, 서비스 이용 촉진 방안 등을 제시하며 방문진료수가사업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 현재 방문진료료를 산정에서 가산수가를 적용하고 있다. 의사 1인당 방문진료료는 한의과가 주당 최대 15회, 양방의과는 월당 최대 60회 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선정기관은 의사 1인당 월 최대 100회까지 산정이 가능하다.

 

입법조사처 방문진료3.png


정부는 또 수가 사업(본인부담률)은 건강보험 법정본인부담률(30%)을 적용하며 의료급여 및 차상위 자격자에 대해 5~10%로 경감(의료급여, 차상위 각각 1종은 5%, 2종은 10% 본인 부담)을 적용 중이다. 이와 함께 사업 활성화를 위해 동반 인력 수가, 소아 가산, 의료취약지 가산 등을 신설·적용 하고 있다.


하지만 방문진료 의원의 실제적 참여 유도(공급 확대)에 있어서는 그 실효성과 함께 참여 의원에 대한 시간 및 비용 손실 부담 등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만우 조사관은 방문진료 참여 활성화 방안으로 △원거리 농촌지역에 대한 방문진료 교통비 수가 마련 △간호사 방문진료 수가 체계 마련 △공공보건의료기관까지 방문진료 수가 적용 △농촌지역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기관과의 연계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 조사관은 “현재 ‘일차 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수가 체계에는 교통비가 일괄 포함되어 있지만 농촌지역의 경우 수가 체계에서 교통비를 분리해 거리 또는 시간 비례방식으로 원거리 교통비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방문진료 간호 수가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근거(7만4000원 수준)로 설계해 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조사관은 이어 “공공보건의료기관인 보건소 차원에서 농촌 주민들을 대상으로 방문진료를 제공하는 의사들의 사례가 등장하고 있으나 이 기관들은 상주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인력 등이 팀을 이뤄 방문진료를 제공하고 인상 수가를 청구할 수 없어 발생하는 모든 비용과 손실을 부담해야 한다”면서 “이 기관들을 위한 수가 규정을 마련하거나 시범사업 수가를 적용해 지속 가능하게 방문진료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이 조사관은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기관들이 방문진료 의원과 연계하는 방안을 고려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