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해결, 아동친화적인 출생의료환경 구축 필요”

“출산부터 아이의 첫 생애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출생의료환경이 필요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이 8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저출생 시대 해결을 위한 아동친화적인 출생의료환경 구축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저출생 해결을 위해서는 출생의료환경을 혁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토론회에서는 △건강한 생애 첫 출발(정병수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권리본부장) △건강한 생애 첫 출발을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방안(신손문 유니세프한국위원회 BFHI위원장) △임신·출산 인프라 현황과 대응방안(이재희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등을 주제로 발제가 진행됐다.

◇ 첫 출생 후 1000일간이 뇌 발달 골든타임

이날 정병수 본부장은 발제를 통해 아동 출생 후 1000일까지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정 본부장은 “누구나 건강하게 태어나고 자랄 수 있게 함으로써 공정한 출발의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며 “태아기부터 아동기까지 체계적으로 건강관리를 해줌으로써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아동 출생 후 1000일까지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 아이 뇌 발달의 결정적인 시기라는 점을 꼽았다. 정 본부장에 따르면 첫 출생 후 1000일 동안 1초당 100만 개의 신경이 연결될 만큼 뇌가 엄청난 속도로 성장한다.

정 본부장은 “인생의 초기 순간들은 아이가 뇌를 성장시킬 수 있는 최고의 시기이자 대체할 수 없는 시간”이라며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러한 소중한 기회를 낭비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 본부장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아동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긴 하지만 대부분 각 분야에서 별도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아동의 출생 후 1000일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임신기부터 돌봄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각 국가에서도 이러한 점에 주목해 임신·출산·양육을 위한 통합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사례가 ‘모자보건센터’다. 모자보건센터는 0세부터 3세까지, 임신한 순간부터 출산 전후까지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프랑스가 대표적인 운영사례로 손꼽히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프랑스의 사례를 참고해 2018년 정릉에 ‘아동전용 보건지소’를 처음 개소한 바 있다.

정 본부장은 “국내 최초로 개설된 정릉 아동전용 보건지소는 일반 소아청소년과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접할 수 있어 월 800∼900명이 이용할 만큼 인기가 높다”면서 “다만 아직까지는 접근성이 낮으므로 아동전용 보건지소를 더 많이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안전한 출산을 위한 이송체계 혁신 필요

이어 ‘건강한 생애 첫 출발을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방안’에 대해 소개한 신손문 위원장은 “아이를 안전하게 낳고 건강하게 자라게 하려면 충분한 분만 의료 기관이 있어야 한다”며 “또한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를 신속하게 이송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돼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에 따르면 현재 한국은 산모의 출산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고위험 임산부도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더해 지방에서는 분만 인프라 붕괴도 심화되고 있다.

신 위원장은 이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병원 전 단계인 119 구급대와 병원 단계인 모바일 ICU를 통합하는 등 ‘안전한 모자의료 이송체계’ 구축 및 이를 위한 이송 장비를 갖춰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이재희 위원은 ‘임신·출산 인프라 현황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분만 서비스 접근성에 대한 GIS 분석 결과를 토대로 설명을 진행했다.

이 위원은 “현재 소아청소년과에 가면 대기시간이 2∼3시간일 정도로 인프라가 매우 부족하다”면서 “특히 지방의 경우 불편을 호소하는 사례가 더 많다”고 꼬집었다.

이 위원은 “국가에서는 지방시대위원회를 만들면서 지역사회 살리기에 나섰고, 청년 이동률이나 인구밀도 등을 토대로 인구감소 지역을 지정해서 관리에 들어갔다”면서도 “하지만 현재 의료인프라까지 개선한 정책은 나오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최근 들어 0∼6세 아동 인구가 크게 줄었고, 더불어 지역별 편차가 심해 울릉·영양·곡성·군위 등 지역에서는 감소율이 특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들 지역에서는 인구 감소에 따른 의료인프라 붕괴도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은 특히 읍면지역의 경우에는 산부인과가 없기 때문에 산모를 지원하는 정책이 있어도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소아청소년과에 없는 지역에 거주할 경우, 있는 지역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 위원은 “공공의료 기관에 출생의료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며 “보편적 산후조리 바우처 등 산후관리지원제도 정책을 개선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