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력 중심의 지역의료 전달체계 구축”

보건복지부는 19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제4차 의료보장혁신포럼을 개최, 모든 국민이 거주 지역에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의료전달 체계 확립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포럼의 발제자로 나선 여나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역·필수의료 생태계 붕괴 현상과 권역 책임의료기관의 역할 부족 실태를 진단하고, △상생·협력 중심의 지역의료 전달체계 구축 △권역 책임의료기관의 필수의료 역량 강화 △지역·필수의료 인력 양성 및 공급 확대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등을 통한 의료전달 체계의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여나금 연구위원은 지역 의료체계의 문제점으로 지역 간, 지역 내 의료서비스 공급자간의 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데 더해 신뢰도가 높은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환자와 의료자원의 쏠림이 심화되면서 일반적인 지역 의료체계의 붕괴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지역의료의 일정 규모를 분담하고 있는 국립대병원 등 권역 책임의료기관들에 대한 제한적 재정지원 및 증원 확대 제약과 함께 양적기반의 행위별수가제도 지역의료 생태계를 붕괴시키는 원인들로 지적했다.

특히 행위별수가제와 관련해서는 진료량이 아닌 필요와 성과에 기반하여 유연한 수가 조정이 가능한 구조로 개선돼야 할 것이라는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공의료기관의 의료 인력에 대한 낮은 보수도 지역 의료체계 붕괴의 한 원인으로 지적했다.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의료기관 유형별 평균 의사인건비는 전체 평균이 2.4억 원이고, 상급종합병원 1.5억 원, 종합병원 2.1억 원, 병원 3.3억 원, 요양병원 2.0억 원, 의원 2.6억 원인데 공공의료기관 근무 의사의 인건비 평균은 1.66억 원으로 집계됐다.

국립대병원에 근무하는 의사의 2년 내 퇴사율은 무려 60%를 넘었으며, 국립대병원 간호사의 재직기간도 입사 2년 이내가 50%를 넘어 둘 중의 한 명은 채 2년을 넘기지 못하고 퇴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립대병원의 인력 증원 시 기재부의 승인이 필요한 관계로 수요에 따른 충분한 인력확보에 제약을 받고 있으며, 정원이 승인 되더라도 경직된 고용환경으로 인해 증가하는 의료인력 수요에 대한 탄력적인 대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진단됐다.

여 연구위원은 붕괴 직전의 지역의료 체계 개선 방향도 제시했다. 무엇보다 내가 살고 있는 거주지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완결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정책 목표를 전환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지역 간·지역 내 의료기관 간 무한경쟁 구조를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상생과 협력의 전달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의료인력의 공급 확대도 강조했다. 의대의 정원 확대로 지역 의료인력을 확충하고, 지역 의료의 전공의 수련환경 및 진료환경 개선을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의대정원 확대는 지역 필수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충분요건은 아니지만 필수요건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정원 확대가 지역 필수의료 인력확충으로 연계될 수 있는 종합적 패키지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예방·관리, 교육·상담, 퇴원 후 관리 등 필수분야(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외과계 등)의 지역기반 1차의료 시범사업 활성화 및 지원 강화도 촉구했다.

또한 일부 중증입원 및 일반 경증입원 등 필수의료에 대한 2차 의료기관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3차 의료기관은 중증진료 기능에 집중하며, 그에 필요한 인력과 병상을 확충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지역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조하면서, △지역 필수의료의 적극적 지원을 위한 별도 재원 마련 △국가와 권역 단위 간 필수의료 협력 네트워크 강화 △지역 필수의료협의체, 공공보건의료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한 지역 필수의료 거버넌스 체계 확립 등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 참석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국가 보건의료가 지향해야 할 제1의 과제는 전국 어디서나 국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필수의료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국립대병원 등 권역 책임의료기관의 의료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여 거점화하고, 거점을 중심으로 지역 1~3차 의료기관이 긴밀히 협력하는 네트워크를 대폭 강화시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