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0.0℃
  • 비8.9℃
  • 흐림철원9.6℃
  • 흐림동두천10.3℃
  • 구름많음파주9.7℃
  • 구름많음대관령6.0℃
  • 흐림춘천10.1℃
  • 흐림백령도10.6℃
  • 흐림북강릉9.5℃
  • 흐림강릉10.2℃
  • 흐림동해10.2℃
  • 구름많음서울11.3℃
  • 흐림인천12.3℃
  • 흐림원주9.8℃
  • 흐림울릉도11.4℃
  • 구름많음수원11.6℃
  • 흐림영월7.0℃
  • 구름많음충주11.3℃
  • 구름많음서산10.9℃
  • 흐림울진11.2℃
  • 구름많음청주11.3℃
  • 구름많음대전10.2℃
  • 구름많음추풍령9.9℃
  • 구름많음안동11.5℃
  • 구름많음상주11.1℃
  • 흐림포항14.9℃
  • 흐림군산12.1℃
  • 흐림대구12.9℃
  • 흐림전주11.7℃
  • 비울산13.1℃
  • 구름많음창원13.4℃
  • 흐림광주12.9℃
  • 구름많음부산14.4℃
  • 구름많음통영13.6℃
  • 흐림목포12.6℃
  • 구름많음여수14.5℃
  • 비흑산도13.3℃
  • 흐림완도14.4℃
  • 흐림고창10.6℃
  • 구름많음순천8.7℃
  • 구름많음홍성(예)9.6℃
  • 구름많음7.2℃
  • 구름많음제주17.7℃
  • 구름많음고산17.5℃
  • 구름많음성산19.1℃
  • 구름많음서귀포17.4℃
  • 구름많음진주13.0℃
  • 흐림강화11.1℃
  • 흐림양평10.3℃
  • 구름많음이천8.9℃
  • 흐림인제9.4℃
  • 구름많음홍천8.6℃
  • 흐림태백7.1℃
  • 흐림정선군7.9℃
  • 흐림제천7.0℃
  • 구름많음보은7.6℃
  • 구름많음천안8.9℃
  • 흐림보령11.5℃
  • 흐림부여10.9℃
  • 구름많음금산8.4℃
  • 구름많음9.5℃
  • 흐림부안11.5℃
  • 흐림임실9.9℃
  • 흐림정읍10.9℃
  • 구름많음남원9.8℃
  • 흐림장수9.9℃
  • 흐림고창군11.1℃
  • 흐림영광군10.8℃
  • 흐림김해시13.3℃
  • 흐림순창군9.2℃
  • 구름많음북창원13.7℃
  • 흐림양산시13.3℃
  • 흐림보성군14.7℃
  • 흐림강진군13.9℃
  • 흐림장흥14.2℃
  • 흐림해남14.7℃
  • 흐림고흥14.1℃
  • 구름많음의령군12.5℃
  • 흐림함양군11.4℃
  • 구름많음광양시14.1℃
  • 흐림진도군13.5℃
  • 구름많음봉화9.4℃
  • 구름많음영주10.4℃
  • 흐림문경11.1℃
  • 구름많음청송군9.7℃
  • 구름많음영덕11.1℃
  • 구름많음의성10.5℃
  • 구름많음구미11.0℃
  • 흐림영천12.1℃
  • 흐림경주시11.5℃
  • 구름많음거창10.2℃
  • 구름많음합천12.1℃
  • 흐림밀양13.5℃
  • 흐림산청11.4℃
  • 구름많음거제13.5℃
  • 구름많음남해13.5℃
  • 구름많음14.4℃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17일 (화)

“사무장병원 은닉재산 신고하면 포상금 받는다”

“사무장병원 은닉재산 신고하면 포상금 받는다”

건보공단, 공익신고 활성화 통해 재정 누수 방지 나서

2.jpg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현재룡·이하 건보공단)은 지난 28일부터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은 해당 신고건과 관련된 부당이득결정금액 중 실제 건보공단이 징수한 금액에 비례하여 최대 20억원까지 지급한다.

 

현재 건보공단은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 요양기관, 준요양기관 및 보조기기 판매업자를 신고하는 사람에 한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부당이득 징수를 강화하고 공익신고를 활성화해 보험재정 누수를 방지코자 부당이득금을 납부해야 함에도 이를 회피하기 위해 은닉한 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됐다.

 

그간 불법개설기관을 개설하기 전에 불법개설에 연루된 가담자가 의도적으로 재산을 처분 또는 은닉하는 등의 사해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해 왔으며, 이로 인해 건보공단은 강제집행 등을 통한 부당이득 징수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 공익신고 포상금 제도 도입을 위한 법령 개정 추진 노력 끝에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지난 28일부터 시행됐다.

 

은닉재산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은닉재산 신고서와 은닉재산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첨부해 건보공단 본부 의료기관지원실 또는 권역별 6개 지역본부 의료기관지원부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건보공단 홈페이지 ‘재정지킴이 신고센터’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신고 가능하다.

 

이와 함께 건보공단은 불법개설기관 부당이득금 납부의무자의 재산을 검찰 기소시점에 압류할 예정이다. 재산압류 소요시간을 기존 5개월에서 1개월로 대폭 단축해 재산 처분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신속한 압류로 채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상일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익신고가 활성화되면 불법개설기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율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불법개설기관 근절과 징수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