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8.2℃
  • 박무9.7℃
  • 구름많음철원7.8℃
  • 맑음동두천6.4℃
  • 맑음파주3.9℃
  • 구름많음대관령6.0℃
  • 구름많음춘천9.5℃
  • 구름많음백령도7.8℃
  • 흐림북강릉8.4℃
  • 흐림강릉9.3℃
  • 흐림동해10.0℃
  • 맑음서울7.0℃
  • 맑음인천7.3℃
  • 구름많음원주10.0℃
  • 구름많음울릉도12.9℃
  • 맑음수원8.2℃
  • 흐림영월10.1℃
  • 구름많음충주10.1℃
  • 맑음서산7.9℃
  • 구름많음울진9.5℃
  • 흐림청주11.0℃
  • 구름많음대전10.3℃
  • 구름많음추풍령10.5℃
  • 흐림안동10.6℃
  • 구름많음상주12.1℃
  • 흐림포항12.4℃
  • 맑음군산9.8℃
  • 흐림대구12.2℃
  • 흐림전주10.8℃
  • 맑음울산11.8℃
  • 구름많음창원14.2℃
  • 흐림광주11.6℃
  • 맑음부산14.1℃
  • 구름많음통영12.6℃
  • 흐림목포11.8℃
  • 구름많음여수14.1℃
  • 맑음흑산도11.8℃
  • 흐림완도13.0℃
  • 구름많음고창10.8℃
  • 구름많음순천12.0℃
  • 맑음홍성(예)9.3℃
  • 흐림10.1℃
  • 흐림제주15.2℃
  • 구름많음고산14.2℃
  • 구름많음성산14.5℃
  • 구름많음서귀포16.4℃
  • 구름많음진주11.6℃
  • 맑음강화6.5℃
  • 구름많음양평10.5℃
  • 구름많음이천10.6℃
  • 맑음인제9.1℃
  • 구름많음홍천9.4℃
  • 흐림태백7.5℃
  • 흐림정선군9.4℃
  • 흐림제천9.5℃
  • 구름많음보은10.1℃
  • 구름많음천안9.7℃
  • 구름많음보령8.5℃
  • 맑음부여9.3℃
  • 구름많음금산10.9℃
  • 흐림10.1℃
  • 흐림부안11.5℃
  • 흐림임실10.5℃
  • 구름많음정읍10.8℃
  • 흐림남원11.3℃
  • 흐림장수10.3℃
  • 흐림고창군10.7℃
  • 구름많음영광군10.8℃
  • 맑음김해시12.7℃
  • 흐림순창군11.3℃
  • 구름많음북창원12.8℃
  • 맑음양산시13.3℃
  • 구름많음보성군13.2℃
  • 구름많음강진군12.7℃
  • 흐림장흥12.3℃
  • 흐림해남11.8℃
  • 구름많음고흥13.3℃
  • 흐림의령군11.0℃
  • 구름많음함양군12.6℃
  • 맑음광양시13.3℃
  • 흐림진도군12.1℃
  • 흐림봉화8.7℃
  • 흐림영주11.4℃
  • 구름많음문경11.1℃
  • 구름많음청송군9.4℃
  • 구름많음영덕9.7℃
  • 흐림의성10.6℃
  • 흐림구미12.2℃
  • 흐림영천10.2℃
  • 구름많음경주시11.0℃
  • 흐림거창10.8℃
  • 흐림합천12.3℃
  • 구름많음밀양11.9℃
  • 구름많음산청12.9℃
  • 구름많음거제12.0℃
  • 흐림남해12.2℃
  • 맑음11.5℃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18일 (수)

저출산 대책, 원점에서 재검토 해야

저출산 대책, 원점에서 재검토 해야

윤종필 의원, "그동안 정부는 실질적 대책 내놓지 못해"



KakaoTalk_20181010_144621432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은 10일 보건복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가 저출산 문제에 무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윤 의원은 "컨트롤타워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두 검토해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지자체에서 잘못하고 있는 부분은 구조조정해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며 "하지만 대통령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대책이 나와야 하는데 전혀 그러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내놓은 정책을 보면 말잔치외에 없었다"고 꼬집었다.



저출산 문제로 인해 30~40년 후면 국가가 존립의 위기에 처하게 생겼고 산부인과는 물론 영유아 산업의 매출이 반토막났으며 사회안전망 전체가 흔들리게 됐다고 질타한 윤 의원은 "정부가 저출산 문제에 대해 귀를 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마저 든다. 정부가 근시안적 접근, 인기영합주의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지금까지의 저출산정책을 완전히 폐기하고 결혼과 출산 문제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정부는 없었다. 문재인 정부도 어느정부 못지 않게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다만 저출산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부터 살펴보고 원인을 분석해 부족한 것이 있으면 조금더 고민해 보겠다"고 답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