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밀실에서 나와 국민과 협의하라!”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15일 의사인력 확충 등을 논의하는 ‘제11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이날 회의에서 의사단체는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 입장을 고수한 반면 보건복지부는 이해당사자인 의사단체 외에 다른 논의 주체가 추가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고 보도됐다.

이와 관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지난 16일 논평을 통해 정부는 밀실에서 나와 국민과 협의하라고 촉구하는 한편 의사단체뿐 아니라 이용자, 전문가, 지방정부까지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체 구성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국가의 중요 보건의료정책인 의료인력 수급 문제를 이해당사자와 협의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논의구조”라면서 “국민들은 10여 차례에 걸친 회의에도 자신의 입장을 굽히지 않는 의사단체의 아집과 무논리, 이를 돌파하지 못하고 질질 끌려다니는 무능한 정부를 보면서 개탄스러울 따름”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경실련은 “정부는 이제라도 지역 필수공공의료 부족과 불균형 해소를 위해 시민사회와 전문가, 지방정부까지 참여하는 폭넓은 사회적 논의체를 구성하고 실효적인 의대정원 확대 방식과 규모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이어 “의사단체는 의사 확충을 반대하는 이유가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닌 사회적 부작용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결코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보다 더 우선한 가치는 없는데도, 우수한 인재가 지역필수의료 의사가 되어 환자를 살릴 수 있음에도 의사단체가 나서서 다른 영역의 부작용을 우려할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되물었다.

또한 경실련은 “이제부터 (의대정원 확대의)핵심은 정부의 의지와 실행”이라며 “사회적 논의체 확대도,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법제도 개선도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며, 그 과정에서 의사단체는 설득과 논의의 대상일 뿐 지금처럼 허락을 구하는 합의의 대상이 결코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