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0.1℃
  • 구름많음12.1℃
  • 구름많음철원10.5℃
  • 흐림동두천13.8℃
  • 흐림파주12.6℃
  • 흐림대관령5.4℃
  • 구름많음춘천12.2℃
  • 흐림백령도10.6℃
  • 비북강릉9.4℃
  • 흐림강릉10.2℃
  • 흐림동해10.5℃
  • 구름많음서울14.1℃
  • 구름많음인천14.1℃
  • 구름많음원주12.3℃
  • 흐림울릉도9.9℃
  • 구름많음수원15.5℃
  • 흐림영월10.8℃
  • 구름많음충주13.1℃
  • 구름많음서산12.3℃
  • 흐림울진10.7℃
  • 구름많음청주15.1℃
  • 흐림대전14.5℃
  • 흐림추풍령11.8℃
  • 흐림안동11.8℃
  • 흐림상주12.6℃
  • 비포항13.3℃
  • 구름많음군산13.4℃
  • 구름많음대구12.7℃
  • 흐림전주15.4℃
  • 비울산12.5℃
  • 구름많음창원16.0℃
  • 구름많음광주15.4℃
  • 비부산14.5℃
  • 맑음통영15.0℃
  • 구름많음목포14.0℃
  • 맑음여수16.3℃
  • 구름많음흑산도12.8℃
  • 구름많음완도14.1℃
  • 구름많음고창13.3℃
  • 맑음순천11.7℃
  • 구름많음홍성(예)13.1℃
  • 구름많음14.5℃
  • 흐림제주17.5℃
  • 흐림고산16.7℃
  • 구름많음성산19.0℃
  • 흐림서귀포18.0℃
  • 구름많음진주12.0℃
  • 구름많음강화13.5℃
  • 흐림양평14.6℃
  • 흐림이천13.5℃
  • 구름많음인제9.8℃
  • 흐림홍천12.1℃
  • 흐림태백6.3℃
  • 흐림정선군10.0℃
  • 구름많음제천10.7℃
  • 흐림보은13.0℃
  • 구름많음천안14.4℃
  • 맑음보령12.3℃
  • 구름많음부여14.3℃
  • 흐림금산14.5℃
  • 구름많음14.2℃
  • 흐림부안14.0℃
  • 구름많음임실14.4℃
  • 흐림정읍14.1℃
  • 구름많음남원14.4℃
  • 구름많음장수10.5℃
  • 구름많음고창군13.6℃
  • 맑음영광군12.8℃
  • 구름많음김해시14.9℃
  • 구름많음순창군12.5℃
  • 구름많음북창원16.2℃
  • 흐림양산시13.7℃
  • 맑음보성군13.6℃
  • 구름많음강진군13.5℃
  • 맑음장흥12.6℃
  • 구름많음해남14.6℃
  • 맑음고흥13.4℃
  • 흐림의령군13.6℃
  • 구름많음함양군11.7℃
  • 맑음광양시15.0℃
  • 맑음진도군13.3℃
  • 흐림봉화10.3℃
  • 흐림영주10.2℃
  • 흐림문경12.3℃
  • 흐림청송군10.3℃
  • 흐림영덕11.7℃
  • 흐림의성12.4℃
  • 흐림구미13.3℃
  • 구름많음영천12.4℃
  • 흐림경주시12.3℃
  • 구름많음거창11.8℃
  • 구름많음합천14.1℃
  • 흐림밀양14.6℃
  • 구름많음산청11.8℃
  • 구름많음거제15.4℃
  • 맑음남해12.7℃
  • 비14.6℃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16일 (월)

여야, 간호법·면허박탈법 합의 불발···민주당 “원칙대로”

여야, 간호법·면허박탈법 합의 불발···민주당 “원칙대로”

본회의 전날 회동···윤재옥 “국회가 성숙돼야”, 박홍근 “절차대로”

1920px-National_Assembly_Building_of_the_Republic_of_Korea.png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 하루 전날인 12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간호법 제정안’·‘의료법 개정안(의료인 면허 박탈법)’ 처리에 대해 논의했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어떠한 합의에도 도달하지 못했다.


이날 회동은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법안과 4월 임시국회 운영 방안 등을 논의코자 이뤄진 것으로, 특히 윤 원내대표 취임 후 첫 번째 여야 회동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11일 ‘의료현안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해당 법안의 중재안을 제시하며 협상에 나섰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시간 끌기용’이라고 반발하며 본회의에서 두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회동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앞으로 직회부가 계속 늘어나고,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모습들이 국민들에게 불편을 얼마나 줄지 걱정된다”며 “현재 여야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쟁점 법안 처리에 대해 국회가 조금 성숙한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 가능한 한 통상적 입법절차에 의해 법안이 처리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함께 노력해야한다”고 전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협치를 하고 생산적인 국회를 만들기 위해선 여당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정부를 설득하고 여러 이해관계자를 조정하는 역할을 여당이 주도적으로 해주길 바란다”며 “여야 약속과 예고대로 그동안 법안들을 합의해 상임위에서 처리해 본회의로 올라갔기 때문에 절차를 지켜 처리하는 게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진표 의장은 본 법안을 두고 대립된 여야에 대해 “본회의에 직회부된 법안을 보면 더 협의해 합의할 수 있다는 데에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다. 여야는 국민의 70~80%가 수용 가능한 합의안을 만들 수 있도록 더욱 충분히 소통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후 두 원내대표는 1시간 30분의 비공개 회의를 거쳤지만 끝내 결론을 내지 못했다. 


회동을 마친 박 원내대표는 “본회의 의사일정을 포함해 4월 임시회 운영에 대해 여러 가지 안건을 놓고 의견교환을 가졌다. 내일 본회의에 회부될 본 법안들에 대해 의견을 충분히 나눴지만 아직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추가 논의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는 오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간호법(대안) △의료법 개정안(대안) △감염병예방법 개정안(대안) △건강보험법 개정안(대안) △노인복지법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에 대한 상정 표결을 거쳐 최종 입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