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CCTV 의무화 “노인 학대 방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장기요양기관 내에서 노인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일환으로 CCTV를 설치 의무화와 더불어 세부 사항을 명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6월22일부터 노인학대 방지 등 수급자의 안전을 위해 장기요양기관 내 폐쇄회로(CCTV) 설치·관리가 의무화됨에 따라 CCTV에 기록된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및 설치·관리 의무 위반 시 과태료 금액 등 세부사항을 제도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CCTV에 저장된 영상정보가 위조·분실 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의무화하였고, CCTV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100∼300만 원, 설치‧관리의무를 위반한 경우 25~150만 원, 열람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 50~150만 원의 과태료를 책정했다.

이밖에 구체적인 CCTV 설치·관리기준 등 제도 이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향후 행정규칙 개정 등 하위법령 마련을 통해 신속히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이선주 과장은 “CCTV 설치 의무화로 어르신이 요양시설에서 보다 안전하게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