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뺑뺑이 없앤다···중증응급의료센터 대폭 확충”

국민의힘·정부(이하 당정)는 5일 국회 본관에서 ‘소아·응급·비대면 의료 대책 당정 협의회’를 갖고 최근 대구에서 발생한 10대 학생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전국 어디서나 1시간 이내에 접근할 수 있는 중증응급의료센터를 40개에서 60개로 확충하는 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응급환자 발생부터 이송·진료까지 손쉽고 안전하게 이뤄지도록 원스톱 환자 이송 시스템 구축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으며, 당에서는 정부가 3월 발표한 응급의료기본계획 중 응급실 표류 사건과 관련한 정책 과제를 신속하고 강력히 추진해줄 것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일명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건’은 지난달 19일 대구에서 10대 청소년이 4층 높이 건물에서 떨어져 머리와 발목 등을 심하게 다쳤으나 구급차를 타고 병원 응급실을 찾아 헤매다 응급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쳐 사망한 사건이다. 당시 119 구급대가 환자를 구급차에 태워 2시간 가량 돌아다녔지만 결국 받아주는 병원은 한 군데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지며, 이는 국내 응급의료체계의 취약성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로 회자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당정은 △중증응급의료센터를 수술, 입원 등 최종 치료가 가능하도록 기능 개편 △중증응급분야 건강보험 수가 인상, 야간 휴일당직비 지원, 적정 근로시간 보장 등 의료진 근무 여건 개선 △구급대 출동, 응급실 진료 등 실시간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해 환자 수용 거부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 같은 5개년 계획이나 응급 의료는 집중 투자가 필요한 필수 의료분야인 만큼 당에서도 응급의료법 개정이나 응급의료기금 예산 확대 등 조치가 필요한 부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당정은 의료진의 안이한 대처로 발생한 인명 사고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 경각심을 일깨워야 한다는 데에 뜻을 모으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상응하는 조치와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은 소아·청소년과 폐업 증가에 따른 진료 대란 대책도 논의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당정이 소아과의 진료 환경 개선과 의료진 확충 문제 등에 대한 내용을 보완해서 긴밀히 조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회의 모두발언에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응급 상황이라면 누구라도 신속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보장돼야 진정한 의료 선진국이다. 당정은 응급실 표류 사고의 근본 원인을 짚어보고 소아, 분만, 수술 등 기본적 의료 체계 강화를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대구의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건은 안이한 대처가 빚은 ‘인재’로 지역 간 의료 격차가 날로 커지는 상황에서 응급 의료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어 “수술 의사가 없다, 분만 의사가 없다, 소아과 및 집중진료실에 의사와 간호사가 없다는 등 의료계의 고질적 문제는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며, 이에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 이행을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0대 외상 환자가 응급의료기관에 적시에 이송되지 못해 사망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자체와 공동조사단을 구성해 진상조사를 철저히 하겠다”며 “복지부는 긴급대책반과 소아 의료체계 정책점검추진단을 구성해 국민이 소아 의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소아 의료체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당정은 지난 코로나 19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한 ‘비대면 의료’를 연장하는데 의견을 모으고, 이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개정을 서두르기로 했다. 당은 정부에 법 개정 완료 전까지 시범사업을 통해 비대면 의료의 ‘징검다리’ 역할을 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