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장 의사 우선임용이 지방의료공백 만들고 있다”

“지방의료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라도 보건소장 의사 우선임용 제도에 대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

왕영애 前오산시보건소장은 지난달 28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주최로 개최된 ‘지역 보건소장 임용실태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왕 소장은 이날 ‘보건소장 임용문제와 지역보건의료 공백’을 주제로 자신이 보건소장으로 임용되는 과정 등 생생한 경험을 토대로 발제를 진행했다.

◇ 지방은 의사 보건소장 구하기 난항

현행 ‘지역보건법’에서는 의사면허를 가진 사람을 보건소장에 우선 채용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이에 대해 약사 출신인 왕 소장은 수도권에는 의사 보건소장 공고 시 지원자가 많지만, 지방의 경우 그렇지 못하다는 현실을 언급하면서 운을 뗐다.

왕 소장은 “지방의 경우 여러 가지 인프라나 조건 등이 부족하다 보니 급여를 올린다고 해도 지원하는 의사들이 적다”면서 “현실이 이러한 데도 정부에서는 의사를 우선 임용하는 법률을 고수함에 따라 지방에서 보건의료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그가 인용한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2월20일 기준으로 강원도 내 18개 시·군 중 보건소장이 공석인 곳은 고성, 태백, 양양, 평창 등 4곳에 이르며, 의사면허를 가진 사람을 우선 채용하도록 관련법이 규정돼 채용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왕 소장은 “특히 현재의 보건소장의 역할은 과거와 달리 의학적인 전문성보다도 중앙정부의 정책, 방역지침의 체계적 수행을 위한 지휘·감독 역량을 비롯해 보건의료 협력을 위한 직능단체와의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매우 중요해졌다”고 설명했다. 즉 보건소장의 주요 역할이 지역사회의 건강 증진, 질병예방관리 등을 위한 정책·사업인 만큼 의사 외 의료직렬이 맡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 한의사·치과의사 보건소 정규직 직렬로 편성해야

이와 함께 왕 소장은 간호직·약무직의 경우에는 보건소 정규직 직렬에 편성돼 있어 이들이 승진해 보건소장에 오르는 경우가 상당수 있지만, 이에 반해 한의사와 치과의사는 정규직 직렬에서 배제돼 있어 내부 승진으로 소장까지 오르는 경우가 드물다는 점도 지적했다.

왕 소장은 “간호직·약무직은 기존의 보건소 정규직 직렬에 편성돼 있지만 한의사·치과의사들은 그렇지 않다”면서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해 한의사·치과의사를 5급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해야 4급인 보건소장까지도 맡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히며, 지역보건의료 자원의 불균형에 대한 대응적 성격의 보건소장 우선 임용 직능에 대한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왕 소장은 “이처럼 보건소장의 역할이 변화되는 가운데 지방을 중심으로 대두되고 있는 의사 직능의 보건소장 지원율 하락으로 나타나고 있는 지역보건의료 공백을 다른 보건의료 직능이 메꿔가고 있다”며 “열악한 지방의 보건의료 여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라도 보건소장 우선 임용 직능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