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의협에 TV토론회 제안…“간호법 논의하자”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영경·이하 간협)가 대한의사협회에 간호법 제정을 주제로 범국민토론회를 열 것을 제안했다.

김영경 회장은 지난 22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의협 회장에게 ‘간호법과 존엄한 돌봄 활성화의 걸림돌은 과연 누구인가’라는 주제로 TV를 통해 생중계되는 범국민 공개토론회를 열자고 밝혔다.

김 회장은 토론세부 주제로 △1부: 국민 의료서비스 강화와 의대정원 확대의 필요성 △2부: 간호법은 왜 부모돌봄법인가 △3부: 현행 의료서비스는 과연 부모돌봄에 최적인가 등을 제시했다. 동시에 TV생중계 토론이 성사될 수 있도록 국민들과 언론사들이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 회장은 “간호법은 의사들의 이익이나 현행 의료시스템을 침해하지 않고,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증진하는 지역 돌봄·부모 돌봄을 지향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회장은 “간병이 가장 절실한 요양병원은 아예 간병서비스 자체가 제공되지 않는다”면서 “요양병원은 상시적인 간호인력 부족 상태로 노인학대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우리나라에 전면적인 간호간병서비스 제도를 도입하려면 지금보다 대략 2∼3배 많은 간호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즉 노인·환자·장애인 등 사회적 돌봄을 위한 공적가치 실현을 위해서는 간호인력 확충 더불어 간호정책 시행의 근거법인 간호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간협은 이날 간호법 관련 국민여론 수렴과 홍보를 위해 대구를 시작으로 전국을 순회하는 ‘민트 엔젤 대장정’ 진행계획도 발표했다. 민트 엔젤이란 ‘민심의 물꼬를 트며 국민과 소통하는 간호천사들’이라는 뜻으로, 앞으로 한국 의료시스템이 민트색처럼 희망차고 생기발랄하게 변모하길 바라는 염원이 담겨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