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4℃
  • 맑음0.7℃
  • 맑음철원-0.6℃
  • 구름많음동두천-0.1℃
  • 맑음파주-0.3℃
  • 맑음대관령-4.3℃
  • 맑음춘천1.3℃
  • 구름많음백령도4.4℃
  • 맑음북강릉2.1℃
  • 맑음강릉3.0℃
  • 맑음동해3.2℃
  • 맑음서울1.0℃
  • 맑음인천1.6℃
  • 맑음원주1.8℃
  • 눈울릉도4.4℃
  • 구름많음수원2.3℃
  • 맑음영월1.2℃
  • 맑음충주1.7℃
  • 흐림서산2.9℃
  • 맑음울진4.0℃
  • 눈청주1.8℃
  • 구름많음대전1.2℃
  • 맑음추풍령0.8℃
  • 맑음안동2.0℃
  • 맑음상주1.7℃
  • 맑음포항4.9℃
  • 흐림군산2.2℃
  • 맑음대구4.5℃
  • 비전주3.3℃
  • 맑음울산4.1℃
  • 맑음창원5.6℃
  • 구름많음광주3.2℃
  • 맑음부산5.8℃
  • 맑음통영6.1℃
  • 비목포4.4℃
  • 맑음여수4.9℃
  • 흐림흑산도8.2℃
  • 구름많음완도4.8℃
  • 흐림고창2.2℃
  • 구름많음순천2.2℃
  • 비 또는 눈홍성(예)2.8℃
  • 구름많음1.1℃
  • 비제주10.3℃
  • 흐림고산9.5℃
  • 흐림성산7.6℃
  • 흐림서귀포9.0℃
  • 맑음진주3.9℃
  • 맑음강화0.9℃
  • 맑음양평2.4℃
  • 맑음이천1.9℃
  • 맑음인제0.5℃
  • 맑음홍천0.9℃
  • 맑음태백-2.4℃
  • 맑음정선군1.1℃
  • 맑음제천0.7℃
  • 맑음보은1.0℃
  • 흐림천안0.8℃
  • 흐림보령2.6℃
  • 흐림부여2.8℃
  • 구름많음금산2.3℃
  • 구름많음1.1℃
  • 흐림부안1.9℃
  • 흐림임실1.5℃
  • 흐림정읍0.9℃
  • 구름많음남원2.2℃
  • 구름많음장수0.9℃
  • 흐림고창군1.4℃
  • 흐림영광군2.7℃
  • 맑음김해시4.7℃
  • 구름많음순창군2.7℃
  • 맑음북창원5.7℃
  • 맑음양산시6.1℃
  • 맑음보성군4.5℃
  • 흐림강진군4.7℃
  • 구름많음장흥3.6℃
  • 흐림해남4.6℃
  • 구름많음고흥5.0℃
  • 맑음의령군4.0℃
  • 구름많음함양군3.4℃
  • 맑음광양시3.4℃
  • 맑음진도군5.7℃
  • 맑음봉화0.9℃
  • 맑음영주2.1℃
  • 맑음문경1.8℃
  • 맑음청송군1.7℃
  • 맑음영덕3.8℃
  • 맑음의성2.8℃
  • 맑음구미3.4℃
  • 맑음영천2.9℃
  • 맑음경주시4.4℃
  • 맑음거창2.7℃
  • 맑음합천3.7℃
  • 맑음밀양4.2℃
  • 구름많음산청3.8℃
  • 맑음거제6.5℃
  • 맑음남해5.3℃
  • 맑음5.6℃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19일 (목)

외국인 건강보험 취득 시 최소 체류기간 6개월로 연장

외국인 건강보험 취득 시 최소 체류기간 6개월로 연장

건강검진 대상자에 20∼30대 피부양자 및 세대원인 지역가입자 포함



가입자단체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6월 7일 발표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한다.



우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20~30대 피부양자 및 세대원인 지역가입자도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시켰다.

20~30대 직장가입자 및 세대주인 지역가입자는 건강검진대상에 포함돼 있지만 피부양자 및 세대원인 지역가입자는 건강검진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저해와 청년세대 만성질환 조기발병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또 아르바이트 등으로 적은 소득(연소득 100만원 이하)이 있는 미성년자의 보험료 납부의무도 면제해 부담을 완화시켰으며 내국인과 동일하게 파악된 소득·재산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는 외국인 체류자격을 현재 방문동거(F-1),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에서 영주(F-5), 결혼이민(F-6)으로 축소시켰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연체금 징수 예외 사유에 ‘국민연금법 시행령’과 동일하게 ‘화재 등 재해 발생으로 인하여 체납한 경우’를 명시했으며 외국인 지역 가입 시 최소 체류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했다.



또한 외국인 체류자격 연장 허가 시 체납정보 활용 근거를 마련했으며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기타(G-1)(난민법에 따라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를 신설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서는 조혈모세포이식 외에도 고가의 치료비용이 소요되는 요양급여의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으며

치료재료 요양급여 결정 시 독립적 검토 이외에 이의신청제도 도입 등 재평가 절차를 마련하고 감염병 발생 시 긴급도입의료기기 등 허가 면제제품 긴급 급여적용 및 신속도입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직권으로 요양급여를 결정하도록 한 신속도입 절차를 마련했다.



이와함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사용 승인 시 심평원 내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외에 관련 단체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0월 8일까지 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고가의 요양급여 적용기준·방법을 별도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은 입법예고 기간을 내달 13일까지 15일간 시행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