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은 국민의 우려를 외면하지 말라!”

부산한방병원협회(회장 박상원·이하 부산병협)는 15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교통사고 환자들의 진료권을 제한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정책에 대한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부산병협은 “교통사고를 당한 후 정당하게 치료받을 권리를 제한하려는 심평원의 자동차보험 개악 정책에 국민들은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이번 정책은 ‘외양간을 고치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으로, 일부 악성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다수의 선량한 국민을 희생시키는 우(愚)를 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자동차환자의 개별적인 특성은 외면한 채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일괄적인 치료기간을 정하는 것도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산병협은 “통계에 의하면 교통사고 발생 환자의 80% 이상은 골절이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손상으로, 이같은 근육과 인대의 손상은 단기간에 사고 이전으로 회복되기 어렵고, 혹여 회복되는 일부의 젊은층 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다수의 중장년층과 고령층 또는 건강기능 저하의 국민들은 단기간에 회복되기 어렵다”며 “젊고 건강한 극히 일부 환자의 회복기간을 기준으로 모든 환자가 그 기간 내에 치료를 종결하도록 강제하는 정책은 반드시 실패와 저항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심평원은 초고성능 IT기기와 전문인력이 배치돼 있는 만큼 오랜 경험과 결합해 통계적 분석을 활용한다면 부당한 보험사례는 얼마든지 막아낼 능력이 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려고 노력하기는커녕 교통사고 환자가 빠른 합의 뒤에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는 심평원은 과연 누구를 위한 조직인지 반추해봐야 할 것”이라고 되물었다. 

이와 함께 부산병협은 “교통사고 환자들이 한의원 치료를 선택하고 만족하는 것은 장기적인 질병 상태를 단기간에 막아준 한의계의 노력 덕분”이라며 “이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선량한 한의의료기관을 억압하기 전에 더 세밀한 심평원의 본질적 노력이 어떻게 부족한지 살펴볼 시점”이라고 밝혔다.

특히 부산병협은 “심평원은 임시방편적인 강제정책을 추진하기보다는 훨씬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의료의 질을 높이고 국민건강에 날개를 달아주는 일”이라며 “‘SMART HIRA! BETTER HEALTH!’라는 심평원의 비전 달성을 위해서는 의료인의 희생이 아닌 심평원의 노력에 의해서 이뤄져야 할 것이며, 그것이야말로 보건의료를 더욱 가치 있게 만들고 온 국민을 건강하게 하는 유일한 길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