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9.2노정합의 이행 ‘강력 촉구’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은 14일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개최, 2023년 주요 사업계획과 핵심요구안, 투쟁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보건의료노조는 “산별총파업 투쟁계획을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열린 정기대의의원 대회에서 확정했다”며 “지난 2021년 보건의료노조는 보건복지부와 9.2노정합의를 채결하고 근무조별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기준 마련,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 마련 등 인력기준 제도화에 합의했으나 윤석열정권 교체 이후 합의사항 이행이 지지부진해 지고 있어 투쟁하지 않으면 합의사항이 사라질 위기라고 판단하고 산별총파업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보건의료노조는 △간병비 문제 해결 △간호사 대 환자비율 1:5 등 보건의료인력 기준 제도화 △불법의료 근절 및 의사인력 확충 △의료민영화 정책 중단과 공공의료 확충 등을 핵심 요구안으로 내걸고 6월 말까지 요구안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7월 전면적인 산별총파업 투쟁에 돌입한다고 설명했다. 

나순자 위원장은 “초고령사회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병원비보다 더 비싼 간병비 문제 해결과 공공의료 확충, 보건의료인력 부족 문제 해결은 필수적”이라며 “우리의 요구는 2021년 합의한 9.2 노정 합의를 이행하면 해결된다”고 강조했다. 

나 위원장은 이어 “코로나19를 겪으며 보건의료인력 부족에 대한 심각성이 드러났고 국민적인 지지를 얻어 9.2노정합의를 이뤄낼 수 있었다”며 “9.2노정합의는 정부에 따라 좌우되는 정치적 요구가 아닌 정부와 관계없이 국민건강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돼야할 정책적 요구”이라고 강조하며, 9.2노정합의의 초당적인 이행을 촉구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해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실태조사를 이달부터 다음달까지 진행해 4월에 발표할 계획이며, △2.23 보건의료노조 창립 25주년 기념일 △4.7 보건의날 △5.12 국제 간호사의날 △6.8 산별총파업 승리 결의대회 등 주요 일정에 따라 토론회 및 기자회견, 결의대회와 같은 다양한 방식의 투쟁을 준비 중이다.

이와 함께 9.2노정합의 이후 보건복지부와 정기적으로 진행한 노정합의 이행협의체 회의를 이어감과 동시에 5월부터 사용자 대상으로 산별교섭, 현장교섭 진행, 병·의사협회 등을 상대로 하는 모든 보건의료노동자 노동기본권 교섭 등을 이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