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 건강돌봄 추진시 지자체와 소통·협력 중요”

최근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정창현)이 ‘한의약정책리포트’을 발간한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최재우 부연구위원은 ‘통합돌봄 방문진료사업 경험과 한의건강돌봄 발전방안’이라는 제하의 기고글을 통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통합돌봄 방문진료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을 제시하는 한편 한의건강돌봄 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했다. 

최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향후 돌봄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돌봄 지출 비용의 증가에 따른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위협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며 “이에 정부에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구현을 위해 16개 지자체를 선정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그는 기고문을 통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추진 배경 및 진행 현황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통합돌봄 방문진료사업의 경험에 비춰 통합돌봄체계 내 방문진료의 필요성 및 추진 현황, 주요 문제점 등에 대해 설명했다.

최 부연구위원은 방문진료의 필요성과 관련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노후와 독립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때 적시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으로 진료를 받으러 가지 못하는 경우에는 자택 등 거주하고 있는 장소에 찾아가는 방문의료서비스가 필수적인 제반요건”이라고 설명했다.

거동불편자, 통합돌봄체계서 방문의료 필요 대상군

또한 “거동불편자에게 복잡하게 상호 관련된 의료 및 사회적 동반질환을 지원해주기 위해서는 다학제팀 기반 포괄적·연속적 의료서비스와 사회적 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거동불편자의 독립성과 기능,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즉 거동불편자는 통합돌봄체계 하에서 방문의료서비스의 이용이 필요한 대상군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미국, 캐나다 등 해외에서는 거동불편자 등에게 방문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를 이미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운영 결과 (불필요한)의료기관 입원 및 응급실 이용, 요양시설 입소, 의료비 지출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이라는 것이 입증되고 있다.

이와 함께 안산시·부천시·남양주시·순천시·전주시·청양군 등 6개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통합돌봄 방문진료사업의 운영 형태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운영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제시했다.

그가 제시한 문제점으로는 △대상자 선정시 기준 미정립 △의사의 방문주기 편차 존재 및 환자와의 라포 형성, 지속적 진단·관리 제한 △방문진료의사의 전공에 따라 환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수준 편차 존재 △의사의 진단·처방에 따른 의료적 처치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 부재 △방문진료 건강보험 수가 존재함에도 지자체 예산으로 보상 등을 제시했다. 

한의약 건강돌봄, 정부정책 흐름 맞는 전략 수립 필요 

한편 최재우 부연구위원은 한의약 건강돌봄과 관련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에서는 한의약을 통한 건강·복지 증진과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며 “특히 한의약 건강돌봄 활성화, 한의약 일차의료 및 공공성 강화 등의 구체적인 추진전략은 초고령사회 지역 중심의 건강관리 강화,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충실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과업과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정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위해 ‘23년부터 새로운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보건의료·지역돌봄·전달체계·요양·주거 등 각 영역별로 현재까지 나타난 한계점을 보완해 통합돌봄 시범사업 2.0버전으로 추진될 계획”이라며 “한의약 분야에서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건강돌봄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선도사업 지역에서의 방문진료서비스에서도 나타났듯이, 한의약 방문진료사업 역시 수요보다는 공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대상자들에게 효율적인 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서비스 제공이 시급한 대상자에게 우선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대상자의 발굴·선별·등록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미국의 경우 ‘Homebound’와 ‘Semihomebound’라는 개념으로 거동불편자를 정의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규모를 추계한 바 있다”며 “향후 한의약 건강돌봄 추진시 지자체와 함께 대상자 선별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자체 전담 부서·인력과의 상시적 소통체계 필요

또한 한의약 건강돌봄 수행시 대상자 평가 및 계획 수립, 한의사 방문주기, 서비스 내용, 사례회의 등에 대해 표준화한 프로토콜 개발이 필요한데, 이는 대상자에게 표준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서비스 질 향상과 환자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며, 향후 사업에 대한 평가시에도 단일한 중재에 대한 명확한 효과를 도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최 부연구위원은 한의약 건강돌봄 추진시 지자체와 소통·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결국 지역에서 책임성을 갖고 지역의 돌봄 수요에 대한 기존 자원을 연계하고 새로운 자원을 개발해 지원하게 될 것”이라며 “때문에 한의약 건강돌봄 추진시에는 지역돌봄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전담부서 및 인력과의 상시적인 소통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 결정 및 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역케어회의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 나간다면 보다 효율적인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통합돌봄,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

최재우 부연구위원은 “그동안 서비스 제공자의 편의성과 효율성에 따라 시설과 병원 중심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왔다”며 “그러나 이제 통합돌봄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우리나라에서는 폭발적인 돌봄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인 과제”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통합돌봄의 수요가 가장 높은 노인층에게는 한의약서비스가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서비스 분야이고, 실제로도 노인의 만족도가 높은 서비스인 만큼 통합돌봄이 추진되는 초기에 중요한 구성요소로서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수반돼아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한의약 건강돌봄 시범사업의 기획시 대상자 선정기준 마련, 서비스 제공 프로토콜 개발, 성과 평가체계 마련이 필요하며, 더불어 성과와 한계를 면밀히 모색해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한의사를 비롯한 한의약 돌봄 서비스 제공자들이 동일한 지역의 양방의료·복지·요양 등 돌봄 종사자들과 함께 협력적이고 우호적인 파트너십을 형성, 노인을 비롯한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