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병원·의사인력 확충 포함된 비전 제시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은미 의원(정의당)은 논평을 통해 지난달 31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의료대란 지원대책에서 지역 의료격차 해소와 의사부족 사태 해결을 위한 공공병원 인프라와 의사인력 확충에 대한 대책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강은미 의원은 “이번 정부 대책의 핵심은 비인기 진료과 수가를 민간병원 혹은 의사에게 얹어주는 것으로, 우리나라 의사인력의 수는 OECD 최하위권임에 반해 의사의 연평균 수입은 OECD 최상위권”이라며 “일부 진료과목의 수익구조를 더 높여주는 것은 또 다른 편중을 가중시키고 진료과목별 의사 직군의 소득을 양방향으로 끝없이 상승시키는 결과만 초래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이어 “소아, 산모 등 분야별 지원안들은 이미 지방과 취약지 공급체계가 무너진 가운데 공공병원 등 공적 공급체계가 없는 재정지원 정책이며, 지자체 중심의 병상 수급 관리체계 언급은 현실성이 부족하다”며 “대형병원들의 무분별한 분원 등을 통한 병상 확대 제어와 지역별 병상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부 주도의 병상 관리책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또, “신축 추진 중인 국립중앙의료원과 지방의료원은 중증환자를 위한 기능 확대와 적정 규모가 필요함에도 정부는 기재부의 타당성 조사를 이유로 기능과 규모를 축소하고 있으며, 이에 더해 보건의료 전문가·의료현장의 구성원·공공의대·지역의사제도 확대의 요구마저 외면해 국민과 환자 중심의 의료대란 지원대책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아울러 “정부는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지역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행위기반 지불제도의 획기적 개편과 더불어 지역의사제도 등 의사인력 확충계획이 포함된 국가 비전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