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간호법 심사지연에 “국민저항 직면할 것” 경고

간호계가 간호법 법안2소위 회부를 결정한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을 비판하며 조속한 법 제정을 촉구했다.

지난 1일 전국에서 모인 간호사와 예비간호사,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이하 간호법 범국본) 1300개 단체 회원 등 1000여명은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간호법 제정 촉구 수요 집회를 열고 국민의힘의 간호법 심사 지연을 규탄했다.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간호법 제정 촉구 성명서를 통해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을 앞세워 국민의힘 의원들이 간호법을 제정하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의 일방적 거짓 주장만을 받아들여 법리적이고 체계적인 검토는 뒤로 했다”고 비판했다.

신 회장은 이어 “김도읍 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간호법 통과를 위해 즉각 나서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실망과 배신감을 부를 것이고 범국민적인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경고했다.

이날 간호협회 임원 및 차세대 간호리더 전국회장도 호소문을 통해 간호법 제정을 촉구했다.

대한간호협회 윤원숙 이사는 호소문을 통해 “국민의힘은 간호법 법안2소위 회부라는 꼼수로 법안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면서 “법안2소위 회부는 국민의힘이 국민과 약속한 간호법 제정을 외면한 것이자 신뢰를 저버린 행위”라고 비판했다.

차세대 간호리더 박준용 전국회장도 “법사위 전문위원실과 소관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도 문제 삼지 않았던 근거 없는 조무사단체의 주장을 빌미로 간호법 통과를 지연시키는 국민의힘과 조정훈 의원은 즉각 사과하라”고 요구하고 “법사위는 체계심사자구 외 권한에 대해 손대는 상원과 같은 노릇을 저지르지 말라”면서 “간호법은 전 국민이 간호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으로, 국민건강을 생각한다면 간호법을 즉각 본회의에 회부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