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장관,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의지 피력

복지위 전체회의서 건정심·치매안심센터·원격 의료 등 거론







[한의신문=윤영혜 기자]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처음으로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에 대해 언급했다.



박 장관은 21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2017 회계연도 결산을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정부가 국민연금으로 노후 소득 보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간다는데 보험료율 인상은 고려하고 있냐"는 질의에 대해 “국민이 동의한다면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 장관은 “전문가들이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을 건의했다”며 “복지부는 건의안을 기초로 여론을 수렴하고 9월 말까지 정부안을 만들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국민연금 기금이 부족할 때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는 것과 관련 “국민의 강력한 요구가 있다면 추상적으로나마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명문화를 담는 것도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건정심의 폐쇄적 운영 지적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 폐쇄적 운영과 관련된 지적도 제기됐다.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은 “건강보험정책과 관련한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건정심은 문재인 케어와 관련해 결정을 하는 최종 관문”이라며 “투명하게 운영돼야 하는데도 현재 보도자료를 통해 의결 내용만 간략하게 공개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 의원은 “회의결과의 경우 15일 내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는데도 종료 후 1년이 넘는 시점에서야 공개되고 있다”며 국민들이 건정심 회의를 제 때 확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박 장관은 “건정심 내용이 너무 적시에 공개되면 참여자들이 이를 의식해 발언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면서도 “국민 관심이 커진 만큼 공개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치매안심센터, 예견된 부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업인 치매안심센터 사업의 대규모 부실집행과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의 연례적 미납 등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다.



장정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치매 국가책임제'의 일환으로 복지부는 치매안심센터설치 및 운영, 그리고 치매안심병원 확충 등을 위해 총 2185억원을 편성했다”며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로 사업비가 교부되자 실집행률은 2.9%인 35억3100만원에 머물렀고 올해 6월까지 설치 완료된 치매안심센터는 복지부가 계획한 205개소의 17%인 35개소에 불과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장 의원은 “이 같은 대규모 부실집행은 이미 작년 추경심사에서 예견된 것”이라며 “당시 치매안심센터 및 치매전문병동 설치를 위한 설계 등 사전기간이 소요됨을 고려하면 연내 집행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사업을 무리하게 강행했다”고 꼬집었다.



◇의료인간 원격의료 허용 못 박아



논란이 많던 원격의료와 관련해서는 의사와 환자 간이 아닌 의료인간 원격의료에 한해서만 허용할 것을 못 박았다.



박 장관은 “여야를 막론하고 시민단체 등 의료 영리화 관련 정치적 공방이 너무나 심해 합당한 기술 개발에 그동안 힘을 못 쏟았지만 현재 법이 허하는 범위 안에서 의료인간 협진 위주로 이 분야 기술 개발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시범사업이 계획 없이 미진하게 진행됐는데,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기반을 닦도록 새롭게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장정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처럼 원격의료 관련 반대가 극심했으나 정부가 적극 나서서 의료계와 많은 논의를 했고 그 결과 올해 수가를 신설하고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했다”며 “반면 IT 기술이 발전한 우리나라는 16개 시도 보건 진료소를 통해 원격 진료 시범 사업을 실시한 뒤 18년이나 지났는데 놀랍게도 원격의료 도입과 관련해 정부, 의료계, 시민단체가 한자리에 모여 제대로 논의한 게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