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공사회복지지출 규모, GDP의 12.3%

2019년도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 지출 규모는 235.9조 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12.3%이며, OECD 평균의 61.2%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6일 「OECD Social Expenditure(SOCX) Update 2023」를 발표했는데, 이에 따르면 한국의 2018년도 및 2019년도의 공공사회복지지출 규모는 각각 206.8조 원(GDP의 10.9%)과 235.9조 원(GDP의 12.3%)으로, 전년 대비 각각 11.5% 및 14.1% 증가했다.

주요 증가요인은 의료․장기요양서비스 이용 확대, 공적연금 수급자 증가, 기초연금 확대, 아동수당 도입‧확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 확대 등이었다.

9대 정책(노령, 유족, 근로무능력, 보건, 가족, 적극적노동시장, 실업, 주거) 중 보건, 노령, 가족 순으로 지출규모가 크며, 3개 정책 영역을 합치면 2019년 기준 전체 지출의 76%에 해당한다.

2020년도 공공사회복지지출 예측치는 GDP의 14.4%(279.3조 원)이고, 2021년도의 경우 GDP의 14.9%다.

보건복지부 임은정 사회보장총괄과장은 “이번에 발표된 OECD 한국 공공사회복지지출 규모를 심층 분석하여 앞으로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운영에 필요한 개선과제 및 시사점을 찾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발표된 예측치는 일시금 형태로 지급된 코로나19 지원금이 포함된 수치이고, 예측치는 지난해 3월 자료제출 시점에서 가용한 정보를 토대로 제출한 한계가 있어 자료 인용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2024년 상반기에 2020년과 2021년도 확정치 값 제출 시 코로나19 지원금 포함 여부에 대한 OECD 및 가입국의 의견을 확인하고, 확정치에 필요한 각종 결산 정보를 최종 확인 검증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