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인력 확충 논의, 국민 입장서 다양한 단체들 참여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은미 의원(정의당)이 오는 26일 열릴 의사인력 확충 관련 의정협의를 앞두고 의사단체만이 아닌 다양한 단체들의 참여와 사회적 논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은미 의원은 25일 공개한 논평에서 “최근 의사들이 앞 다퉈 의사 부족을 호소했지만 막상 의사 수를 늘리자고 하면 의사단체는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며 태도를 바꾼다”며 “현재의 의료대란은 18년 전 동결된 의대정원이 그 시작이었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어 “여야와 정부를 비롯해 국민 대다수가 의사인력 확충을 요구하고 있지만 여전히 의협은 2020년에 이어 또다시 논의를 거부하고 있다. 정부와 의협이 정말 국민을 위한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앞으로 재개될 의정협의의 1순위는 의사인력 확충이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또, “의정협의만이 아닌 논의의 틀이 확장돼야 한다. 의료기관 내 불법 의료행위, 지역의료의 붕괴, 공공의료기관 인력난 등 의사부족으로 인한 현안은 의사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의사부족으로 인해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는 국민은 물론 불법의료에 내몰린 보건의료인력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의사인력 확충 논의의 주체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강 의원은 복지부에 △보건의료 이용자협의체, 노정협의 등 국민정서·의료현장 목소리를 담을 소통 창구 확충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근거한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공론화할 것을 요청했다.

강 의원은 아울러 “의료대란 대책으로 의사인력 확충 문제가 1순위로 다뤄져야 하고, 의정협의를 넘어 사회적 논의의 장이 마련돼야 한다”며 “국민의 입장에서 국립의전원의 우선 설립과 공공의대 설립, 의대정원 확대 등 의사인력 확충방안 실현이 진정한 대책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