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촉구 결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하고 17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며 국가의 발달장애인 돌봄 책임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번 결의안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비극적인 참사에 대해서 국가의 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 등 관련 서비스 부족과 지원체계 부재로 발생한 ‘사회적 재난’이라고 규정했다.

강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국가의 발달장애인 돌봄책임 강화를 위해 현재 보건복지부가 수립중인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24시간 돌봄 지원과 발달장애인 가족의 신체적·심리적 부담 해소 방안 등을 반영하고 이행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발달장애인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 실시 등을 요구했다.

강선우 의원실은 이번 법안발의는 21대 국회 개원이래 가장 많은 의원이 참여한 것으로, 강 의원이 직접 손 편지를 쓰고 의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설득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강선우 의원은 “이번 결의안을 바탕으로 발달장애인 가족 지원 강화를 위한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끝까지 챙기겠다”며 “현재 운영위에 계류중인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특위 구성결의안도 조속히 논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통과된 결의안은 국무조정실, 기재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등에 송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