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23년도 예산 109조 1830억 원 편성

국회는 지난 24일 본회의를 개최해 보건의료 관련 내년도 예산 편성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의 2023년도 예산은 109조 1830억 원으로 확정됐고, 질병관리청은 2조 9470억 원으로 정해졌다.

보건복지부의 경우는 2022년 본예산(97조 4,767억 원) 대비 11조 7063억 원(12.0% 증),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108조 9,918억 원) 대비 1911억 원이 증가된 규모다.

질병관리청은 정부안 대비 473억 원이 증액되었고, 7988억 원이 감액돼 최종적으로는 총 7515억 원이 감액됐다.

보건복지부의 증액된 주요 사업 예산은 △보건 및 의료(+309억 원) △재난 및 응급상황 대응(+142억원) △노인 지원(+1098억 원) △장애인 지원(+68억 원) △바이오 및 헬스(+53억 원) 등이다.

특히 보건 의료 분야의 경우는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한시적(1개월) 파견 의료인력(200명) 인건비 지원이 ‘22년도에는 604억 원이 편성됐었으나 ’23년도는 정부안 예산이 0원에서 국회 심의 과정서 22억 원으로 편성됐다.

또 중증희귀질환자 대상 24시간 전문요양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요양병원 신축 건립(1개소, 76병상 규모) 예산 40억 원이 편성됐고, 공공어린이재활병원(2개소) 및 센터(1개소)의 운영 지원 17억 원, 장애인구강진료센터 비급여 진료비 지원 및 센터 개보수 지원 확대(1개소) 예산 69억 원이 편성됐다.

보건의료인력 양성과 관련해서는 간호조무사 직무교육 확대(1,500→3,000명, +1,500명), 취약병원 중심 교육전담간호사 인건비 지원(151명), 보건의료인력통합시스템 구축 등에 321억 원이 편성됐다.

또 공공야간·심야약국 수행기관(76개소) 지원을 위한 예산 27억 원이 편성됐고, 고위험 산모·신생아를 위한 집중치료병상 확충(5개)을 위해 110억 원이 책정됐다.

바이오·헬스와 관련해서는 오송 첨복단지 내 ‘바이오의약품생산 전문인력 양성센터’ 신규 건립 추진을 위한 설계비 예산 5억 원이 편성됐다.

또한 의료기기산업 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ICT 융복합 어린이재활기기 지원센터’ 신규 구축(장비비 및 기업 지원)에 8억 원이 편성됐다.

또 마이크로 의료로봇 기반 의료제품 개발 연구(신규 16억 원), 국립정신건강센터 메타버스 기반 정신건강관리 기술개발(신규 5억 원), 수요자 중심 돌봄 로봇 및 서비스 실증연구비 증액(+5억 원, 39억 원(정부안)→ 44억 원)도 이뤄졌다.

질병관리청의 증액 예산 중에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따른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관련성 의심 질환 지원 및 부검 후 사인불명에 대한 위로금을 금년도 276억 원에서 ‘23년도에는 419억 원 증액한 695억 원으로 편성했다.

또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에 필요한 법규상 절차인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및 설계비 반영을 위해 예산 25억 원을 편성했고, 차기 신변종 감염병 대비 비임상·임상시험용 백신 시료 생산·분석 및 백신 항원 라이브러리 생산·비축 시설 구축을 위한 기본구상 및 설계비 10억 원을 책정했다.

희귀질환 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기준 및 운영 방안 마련(1억 원, 신규), 소아청소년 희귀질환 진단지원 확대 및 유전상담체계 구축(4→11억 원, +7)을 비롯 질환 특화 인체 미생물군집 통합데이터베이스 구축(11 → 19억 원, +8) 및 인체 미생물 상호작용 기전연구(3억 원, 신규) 등을 위한 예산도 편성됐다. 

이와 더불어 장애인 구강건강 실태조사에 따른 사전 기획연구를 위한 수행비 1억 원도 신규로 편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