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매년 마약류 셀프처방한 의사 1447명에 달해

의사들이 자기 자신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하는, 이른바 ‘마약류 셀프처방’ 사례가 4년간 10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매년 7000명이 넘는 의사가 마약류 셀프처방을 하고 있으며, 이중 1447명은 최근 5년간 매년 마약류 셀프처방을 했다는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의사 1명이 작년 한해만 26회에 걸쳐 마약류 1만9792정을 셀프처방한 사례도 확인돼 식약처가 긴급하게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8년 5월부터 ‘22년 6월까지 4년 1개월 동안 의료용 마약류 처방 의사와 환자의 이름·출생년도가 동일하게 보고된 사례 10만6601건 중 97.6%에 이르는 10만3109건이 셀프처방 사례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셀프처방된 마약류 수량은 349만2809정에 달했다. 

마약류 셀프처방 현황을 연도별로 구분하면 의사수는 △‘18년 5∼12월 5545명 △‘19년 8001명 △‘20년 7706명 △‘21년 7568명 △‘22년 6월 현재 5595명이다. 처방건수는 △‘18년 5∼12월 1만3760건 △‘19년 2만4864건 △‘20년 2만5604건 △‘21년 2만5643건 △‘22년 1∼6월 1만3328건이었고, 같은 기간 처방량은 △‘18년 5∼12월 44만4574정 △‘19년 82만3574정 △‘20년 85만5293정 △‘21년 85만5258정 △‘22년 1∼6월 51만3110정이었다. 

마약류 셀프처방 이력이 있는 의사들 중 1447명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운영되기 시작한 ‘18년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매년 셀프처방을 해왔던 사실도 확인됐다. 이들 의사가 4년 1개월간 처방한 처방건수는 4만1617건, 처방량은 149만6716정으로, 의사 1명당 28.8회에 걸쳐 1034정을 처방한 셈이다. 

‘21년 한해 동안 마약류 셀프처방 수량이 가장 많았던 의사들 중에는 26회에 걸쳐 1만9792정을 처방한 의사도 있었다. 이 의사가 실제 본인이 투약하고 있다면 하루 평균 54.3정씩 매일 투약하고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와 관련 최연숙 의원은 “셀프처방 사례 중에서 극히 일부만 확인했는데도 비정상적인 사례가 확인됐다”며 “전체 사례 중에서 오남용 사례가 얼마나 숨어있을지 모르는 만큼 전체 셀프처방 사례를 일일이 확인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이어 “마약류 셀프처방은 처방의 객관성을 검증하기 어려워 오남용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의사의 건강과 환자의 안전을 위해 마약류 셀프처방을 못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