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0.1℃
  • 구름많음12.1℃
  • 구름많음철원10.5℃
  • 흐림동두천13.8℃
  • 흐림파주12.6℃
  • 흐림대관령5.4℃
  • 구름많음춘천12.2℃
  • 흐림백령도10.6℃
  • 비북강릉9.4℃
  • 흐림강릉10.2℃
  • 흐림동해10.5℃
  • 구름많음서울14.1℃
  • 구름많음인천14.1℃
  • 구름많음원주12.3℃
  • 흐림울릉도9.9℃
  • 구름많음수원15.5℃
  • 흐림영월10.8℃
  • 구름많음충주13.1℃
  • 구름많음서산12.3℃
  • 흐림울진10.7℃
  • 구름많음청주15.1℃
  • 흐림대전14.5℃
  • 흐림추풍령11.8℃
  • 흐림안동11.8℃
  • 흐림상주12.6℃
  • 비포항13.3℃
  • 구름많음군산13.4℃
  • 구름많음대구12.7℃
  • 흐림전주15.4℃
  • 비울산12.5℃
  • 구름많음창원16.0℃
  • 구름많음광주15.4℃
  • 비부산14.5℃
  • 맑음통영15.0℃
  • 구름많음목포14.0℃
  • 맑음여수16.3℃
  • 구름많음흑산도12.8℃
  • 구름많음완도14.1℃
  • 구름많음고창13.3℃
  • 맑음순천11.7℃
  • 구름많음홍성(예)13.1℃
  • 구름많음14.5℃
  • 흐림제주17.5℃
  • 흐림고산16.7℃
  • 구름많음성산19.0℃
  • 흐림서귀포18.0℃
  • 구름많음진주12.0℃
  • 구름많음강화13.5℃
  • 흐림양평14.6℃
  • 흐림이천13.5℃
  • 구름많음인제9.8℃
  • 흐림홍천12.1℃
  • 흐림태백6.3℃
  • 흐림정선군10.0℃
  • 구름많음제천10.7℃
  • 흐림보은13.0℃
  • 구름많음천안14.4℃
  • 맑음보령12.3℃
  • 구름많음부여14.3℃
  • 흐림금산14.5℃
  • 구름많음14.2℃
  • 흐림부안14.0℃
  • 구름많음임실14.4℃
  • 흐림정읍14.1℃
  • 구름많음남원14.4℃
  • 구름많음장수10.5℃
  • 구름많음고창군13.6℃
  • 맑음영광군12.8℃
  • 구름많음김해시14.9℃
  • 구름많음순창군12.5℃
  • 구름많음북창원16.2℃
  • 흐림양산시13.7℃
  • 맑음보성군13.6℃
  • 구름많음강진군13.5℃
  • 맑음장흥12.6℃
  • 구름많음해남14.6℃
  • 맑음고흥13.4℃
  • 흐림의령군13.6℃
  • 구름많음함양군11.7℃
  • 맑음광양시15.0℃
  • 맑음진도군13.3℃
  • 흐림봉화10.3℃
  • 흐림영주10.2℃
  • 흐림문경12.3℃
  • 흐림청송군10.3℃
  • 흐림영덕11.7℃
  • 흐림의성12.4℃
  • 흐림구미13.3℃
  • 구름많음영천12.4℃
  • 흐림경주시12.3℃
  • 구름많음거창11.8℃
  • 구름많음합천14.1℃
  • 흐림밀양14.6℃
  • 구름많음산청11.8℃
  • 구름많음거제15.4℃
  • 맑음남해12.7℃
  • 비14.6℃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16일 (월)

대법, 의료인의 의료기관 중복 운영 ‘유죄’

대법, 의료인의 의료기관 중복 운영 ‘유죄’

1인 1개소법 위반…9월 헌재 결정 귀추







3년째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1인 1개소 법' 선고가 오는 9월로 전망되는 가운데 대법원이 최근 ‘의료인의 중복 운영’ 사례에 유죄 판결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2일 대법원 제2부는 3개의 치과의원을 운영하다 적발, 의료법 위반·사기·공무상 표시 무효 혐의로 기소된 A치과의사의 상고를 기각,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치과의사는 본인 명의의 B치과의원을 개설·운영하면서 C치과의사의 명의를 빌려 D치과의원을, E치과의사의 명의를 빌려 F치과의원을 각각 개설·운영했다. 검찰은 사기·공무상 표시 무효·의료법 위반 혐의로 A치과의사를 기소했다.



그동안 의료인이 개설했으나 운영은 사무장이 하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과 달리 의료인이 직접 여러 의료기관을 운영하는데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 의료법 제4조 제2항인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와 의료법 제33조 제8항의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를 들어 '중복 개설'과 '중복 운영'을 구분해 판시했다.



의료법의 규정 내용 등을 살펴보면 의료기관의 '중복 개설'이란 이미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등의 명의로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직접 의료행위를 하거나 자신의 주관 아래 무자격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경우'를 뜻하며 그와 구분되는 의료기관의 '중복 운영'이란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에 대해 그 존폐·이전, 의료행위 시행 여부, 자금 조달, 인력·시설·장비의 충원과 관리, 운영성과의 귀속·배분 등의 경영사항에 관하여 의사 결정 권한을 보유하면서 관련 업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도록 하는 경우'를 뜻한다는 것.



재판부는 “의료기관의 '중복 운영'에 해당하면 '중복 개설'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1인 1개소 원칙을 위반한 것이 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1인 1개소 법'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약단체들은 해당 법안의 고수를 주장하고 있지만 일부 네트워크 병원들은 의료인에 대한 형펑성 등을 훼손한다며 위헌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 2014년 최초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이뤄진 후 현재까지 헌법재판소에 계류상태지만, 헌법재판소 재판관 5인 임기가 오는 9월 18일 만료되기 때문에 그 전에는 선고가 날 것으로 예상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