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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9일 (월)

복지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12개 시범 인증

복지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12개 시범 인증

케어코디네이터 제도 활성화도 함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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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현장)은 국민 건강 증진과 의료비 절감을 위해 총 12개의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해 시범 인증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복지부는 제4차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및 시범사업 설명회 등을 통해 발표한 바에 따라 소비자가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인증제 본사업 추진 이전 사전 단계로서 인증체계 및 평가지표의 적절성 등을 검증하고, 참여기업 및 이용자로부터 제도 보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인증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총 31개의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대상으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인증 시범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결과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효과 및 이용자 편의가 우수한 12개의 서비스를 최종 시범 인증했다.


인증 유효기간은 시범사업이 종료되는 2024년 6월까지이며, 만성질환관리형(1군), 생활습관개선형(2군), 건강정보제공형(3군) 등 총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소비자의 건강상태와 필요에 따라 선택해 사용하도록 했다.


만성질환관리형으로 △닥터다이어리 클래스(업체명 닥터다이어리) △S-헬스케어(창헬스케어) △케어디(메디칼엑설런스) △케어크루(휴레이포지티브) △키니케어(유티인프라) 등 5개 서비스가 인증을 받았다. 고혈압, 당뇨, 암 환자 관리 서비스다.


생활습관개선형으로는 △로디(지아이비타) △바이오그램(헬스맥스) △실비아(실비아헬스) △오케이(KB헬스케어) △웰비(비엠엘)가 인증 대상 서비스다. 실비아는 치매위험군을 관리하는 서비스며, 웰비는 일반인·만성질환자의 건강관리를 한다.


건강정보제공형으로는 △운동량 측정·관리를 하는 런데이(땀) △보건소 사업과 연계한 건강정보를 주는 스마트주치의(송파구보건소)가 인증을 받았다.


특히 1군으로 인증된 5가지 서비스의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이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의 환자 관리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 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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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복지부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에서 고혈압‧당뇨 환자 대상 건강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케어코디네이터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케어코디네이터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에 참여하는 의원에 고용돼 의사가 수립한 개별 환자 맞춤형 건강관리 종합계획에 따라 통합적인 환자 관리(혈압․혈당 수치 및 질환 상태 모니터링, 영양 및 생활습관 교육․상담, 의료진과 환자정보 공유․협력 등)를 수행하는 인력으로, 케어코디네이터를 고용한 의원이 그렇지 않은 의원보다 내실 있는 환자 관리를 진행하는 등 환자 입장에서는 필요성이 크다. 


그러나 의원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인력 고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 구인 어려움 등으로 고용이 활성화되지 못해 케어코디네이터 고용률은 8월 기준 2.3%로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복지부는 대한내과의사회, 대한간호협회, 한국케어코디네이터회 등 관계 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단시간 근로자 등 다양한 근로 형태의 케어코디네이터 고용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며, 이를 위해 추진 과제를 도출하고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인건비 부담을 느끼는 의원과 단시간 근로를 희망하는 유휴 간호사 등 수요자와 공급자 양측의 요구를 균형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대한간호협회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의 취업 연계 기능을 강화하고 표준 근로계약서를 마련하는 등 단시간 근로자 고용을 지원하는 한편, 케어코디네이터 업무 능력에 대한 의원의 신뢰 제고를 위해 각 직능단체별 케어코디네이터 표준교육과정을 개발해 내년부터 운영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진영주 건강정책국장은 “국민들이 이번 시범 인증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여 일상 속에서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받길 바란다”며 “이와 더불어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 분들이 케어코디네이터의 개인 맞춤형 관리를 통해 질환을 잘 관리해나가실 수 있도록 케어코디네이터 활성화 과제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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