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직 ‘18부 3처 19청’으로 재편될 전망

정부 조직이 ‘18부 3처 19청’으로 재편될 전망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여성가족부 폐지·국가보훈부 승격·재외동포청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조직이 개편 방안대로 국회 문턱을 넘게 되면 기존 ‘18부 4처 18청’은  ‘18부 3처 19청’으로 재편된다.

<이상민 장관이 정부조직 개편 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주요 업무였던 ‘청소년·가족’, ‘양성평등’, ‘권익증진’ 등의 기능은 종합적 사회정책 차원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된다.

특히 인구·가족·아동·청소년·노인 등 종합적 생애주기 정책과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을 총괄하는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가 복지부 산하에 신설되며,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의 본부장은 차관급의 예우를 부여받는다.

또한 ‘여성고용’ 기능은 통합적 고용지원 차원에서 ‘고용노동부’로 이관된다.

이와 함께 기존의 국가보훈은 대한민국 핵심가치인 ‘자유주의’ 구현의 초석으로서 자랑스러운 역사를 계승하여 국민통합을 이끌어갈 백년대계라는 판단에 따라 ‘국가보훈처’는 ‘국가보훈부’로 격상된다.

또 재외동포 규모가 732만 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동포사회의 높아진 기대 및 세대교체 등 정책 환경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재외동포 업무를 관계 부처‧재단 등에서 분산 수행 중인 것을 재외동포 원스톱지원 을 위해 외교통상부 산하에 재외동포 전담기구로 ‘재외동포청’을 신설한다.

이번 조직 개편과 관련 이상민 장관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금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면서 “이번에 포함되지 않는 정부 조직개편 사항은 면밀한 진단과 각계각층의 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여성가족부 폐지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는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한편 정부와 국민의힘은 정부 조직 개편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주호영 원내대표 명의로 발의하기로 했으며, 우주항공청, 출입국이주관리청 등의 신설은 별도로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