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거는 기대

근 130여일에 달했던 보건복지부장관 공백이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임명을 재가함으로써 해소됐다. 이에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조규홍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보건복지위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연금개혁과 취약계층 복지 확충 등에 대한 답변이 미진했지만 장기간의 장관 공백 및 후보자의 정책 비전 등을 고려할 때 장관직을 수행할 자격을 갖췄다고 보고 경과 보고서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지난 5일 공식 취임한 조규홍 신임 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보건복지부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향해 모든 정책 과정 속에서 항상 큰 방향과 흐름을 잃지 않기를 바라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각 계의 다양한 이야기를 충분히 듣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신임 장관의 취임과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는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한의약이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보건의료정책 추진을 희망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와 더불어 한의계의 숙원 과제인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엑스레이, 초음파 등) 자유로운 사용 △다빈도 한방물리요법인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및 경피전기자극요법(TENS)의 건강보험 적용 △장애인 건강권 확보를 위한 ‘한의사 장애인주치의제’ 참여 △실손의료보험 한의과 비급여 보장(첩약, 한방물리요법, 약침술 등) △공공의료기관의 한의과(진료) 설치 등을 현실화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을 요청했다.

사실 이 같은 요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그동안 지속적으로 한의계가 보건복지부에 강력히 주문해 왔던 사안들이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정책의 큰 방향을 올바로 잡지 못했으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는데 소홀했다.

대부분의 보건복지 정책은 오로지 양방의료 중심의 편향적 정책으로 일관돼 왔다. 그로 인해 나타난 결과가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사태에서 한의약 치료가 철저히 배제됐고, 한의사들의 현대 진단의료기기 사용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며, 건강보험 영역에서 한의진료비의 점유율이 3%대에 불과한 것 등이다.

한의약의 발전을 옥죄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에 더해 양의계 일변도의 의료정책으로 말미암아 한·양방간의 균형은 이미 오래전부터 기울어진 운동장과 다를 바 없었다. 

따라서 신임 장관은 오랜 세월 이어져 온 보건의료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는데 가장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한·양방간의 균형을 맞춰 국민의 진료 선택권과 편의성을 넓혀 환자에게 최상의 한의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그 해답은 보건의료 정책의 큰 방향을 바로잡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는 그의 취임사 속에 모두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