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년 간 저출산 예산 153조 쏟았지만 출생아수는 20% 이상 줄어

윤종필 의원, 정부의 저출산 정책 효과 없어 전면적인 기조 전환 필요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2006년부터 13년 동안 153조원의 저출산 관련 예산을 쏟아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생아수는 오히려 20% 이상 감소해 정부의 저출산 정책에 대한 전면적 기조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보건복지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2006년부터 저출산 시행계획을 수립해 2018년까지 13년 동안 정부 각 부처의 저출산 관련 총 예산으로 153조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저출산 관련 예산은 26조 3189억원으로 2006년 2조 1445억원에 비해 24조 1744억원이나 증가했다.

그러나 2017년 출생아수는 35만 80000명으로 2006년 출생아수 44만 8000명에 비해 오히려 9만명이 감소(20%)했다.



특히 출생아수가 30만명대로 하락한 것은 처음으로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으며 이는 정부의 저출산 관련 사업과 예산의 정책적 효과가 거의 없어 전면적인 정책 기조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











또한 지역별 출산율을 비교해 보면 서울과 부산이 각각 0.84, 0.98로 1에 미치지 못했으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대도시 역시 1.1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나머지 지역은 세종이 1.67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전남(1.33), 제주(1.31) 순으로 나타나 대도시의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윤 의원은 “정부가 2006년부터 매년 저출산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올해까지 153조 1828억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나 신생아수가 증가하기는 커녕 지난해에는 신생아수가 30만명 대로 큰 폭으로 감소해 충격을 금할 길이 없다”며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내리고 저출산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에 총력을 기울이며 예산전반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강석진 국회의원 주최로 지난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의약 난임치료사업 제도화를 위한 국회토론회'에서는 그동안 지자체 지원으로 진행해온 한의 난임치료지원사업의 임신성공률이 그동안 정부 지원사업으로 추진해온 보조생식술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높은 사례도 많을 뿐만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상태가 좋아져 자연임신을 도와주기 때문에 난임부부의 만족도가 매우 높아 한의 난임치료지원사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