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복지부 장관 취임…"약자 복지 실현할 것"

전임 후보자들의 연이은 낙마 끝에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 재가를 받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약자 복지를 실현하겠다"며 취임 포부를 밝혔다.

5일 공식 취임한 조 신임 장관은 서면 취임사를 통해 “기쁜 마음과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며 "보건복지부의 핵심적인 역할은 이분들을 사각지대 없이 찾아내어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조 장관은 우리나라가 직면한 도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경제 성장 둔화와 양극화 심화,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 변화, 코로나19와 같은 상시적 공중 보건 위기 가능성, 눈부시게 빠른 디지털 혁명은 정책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일수록 취약계층을 보다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복지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점 추진 과제로는 △취약계층 보호 △복지-성장 선순환을 위한 복지 투자 혁신 및 지속가능성 제고 △일상 유지 속 빈틈없는 방역 추진 △필수의료 확충 △글로벌 바이오헬스 중심국가 도약 등 다섯 가지를 꼽았다.

구체적으로 ‘취약계층 보호’와 관련해서는 생계급여, 긴급복지 및 재난적 의료비 지원생애주기별 취약계층과 자립준비청년 등 새로운 복지 수요에 대한 안전망 보강 등을 제시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위기 가구 발굴도 언급했다.

‘복지의 지속가능성 제고’ 관련해서는 요양과 의료의 연계, 재가 중심 통합적 서비스 제공, 만성질환 예방 관리 등 예방적·사전적 건강관리 강화, 부모급여 도입, 보육서비스 질 제고 등 성장친화적 복지 전략을 추진할 것을 다짐했다.

또 세대 간 상생할 수 있는 국민연금을 목표로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개혁을 추진하고, 국민건강보험도 필수의료 등에는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재정도 면밀하게 관리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코로나 방역’ 관련해서는 고위험군의 중증화 예방을 위해 신속히 검사·처방, 독거노인은 지역과 연계한 모니터링을 강화 등을 약속했다.

‘필수의료 확충’과 관련해서는 중증, 응급 수술 분야 공공정책수가 도입,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력 양성 등을 제안했다.

‘바이오헬스’ 관련해서는 바이오 분야 연구개발 투자 확대, K-바이오·백신 펀드 조성, 규제 혁신 등으로 보건산업의 활력을 높이고 디지털 전환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내부를 향해서는 "기존 업무에 더해 장기간의 코로나19 총력 대응으로 모두가 많이 지쳤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조직과 인력 운영, 업무 방식, 근무 환경 개선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여야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 장관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합의 처리했다.

복지위는 경과보고서에서 “지난 5월부터 복지부 제1차관 및 복지부 장관 직무대행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고 보건복지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있다”며 “후보자의 정책적 비전과 추진 의지를 고려할 때 장관직을 수행할 자격을 갖췄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복지위는 “복지부 제1차관 재임 기간이 4개월로 짧고 그 이전까지 후보자의 이력은 보건복지와 무관한 재정 분야로 한정됐다”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시대적 과정인 연금개혁,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확충 등에 대한 답변이 미진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적격, 부적격 의견이 있었으나 코로나19 대응과 경제 위기 상황에서 각종 보건복지 분야 현안이 산적해 있고 앞서 2명의 후보자가 연이어 낙마한 데 따른 장관 공백이 130일 이상 장기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