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한 장애인 건강주치의제 개선”

장애인 건강주치의제도 시범사업이 당초 계획했던 것과 참여도, 예산 집행 등에 있어 매우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이종성 국회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과 관련한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차 시범사업 당시 참여 장애인 수는 488명, 2차 1524명, 3차 134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의 장애인 수가 전체인구의 약 5.1%에 이르는 263만3000명(2020년 말 기준)인 것에 비교하면 극히 미미한 숫자의 장애인들만 장애인주치의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장애인들의 참여 저조만이 아니라 이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의사들의 무관심 역시 매우 심각한 실정이다. 

이 사업에 참여하겠다고 교육을 이수한 의사는 총 1306명이었는데, 실제 참여 의사 수는 1차 50명, 2차 79명, 3차 84명에 지나지 않는다. 갓 200여명 넘는 의사 수로 263만 명에 이르는 장애인들을 돌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관련 예산도 당초 수립했던 것보다 훨씬 저조하게 집행됐다. 이 사업은 당초 2018년 73억 원, 2019년 544억 원, 2020년 544억 원, 2021년 544억 원 등 2018년을 제외하고 매년 500억 원이 넘는 예산 투입을 계획했으나 실제 집행 예산은 2020년 1억 원, 2021년 1억 원 등 총 2억 원에 불과해 당초 계획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4일 이종성 의원실에서 주최한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강화 방안 마련 정책토론회’는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종성 의원은 2018년 5월부터 시행한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의 미비점을 개선해 지난해 9월부터 3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공급자 중심의 사업 진행, 한정된 서비스 제공, 다원화된 사업 수행 주체, 이용률 저조 등의 문제로 인해 당초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허영진 한의사협회 부회장도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한의약건강증진사업 만족도 조사에서 2019년 장애인방문건강관리 표준 프로그램 만족도 응답비율은 69.7%, 2020년 장애인 생애주기별 표준 프로그램 만족도 응답비율은 65.9%로 나타났다며,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 한의사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부실한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한의사를 포함한 치과의사, 간호사 등의 가용 가능한 의료 인력의 대폭적인 참여와 방문 진료에 따른 적정한 수가 책정, 의료서비스의 폭 확대, 시범사업의 홍보 활성화라는 새로운 정책 방향의 정립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