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치의 활성화 방안…“의료인 수가 보상·홍보”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강화 방안 마련’ 세미나의 패널 토론에서 임종한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학장은 장애인건강주치의제도의 지속 대안으로 △주치의 확보 △지불 보상제도 △광역에서 기초 지자체로 확대 △지역 돌봄 인프라 확대 △홍보를 꼽았다,

임 학장은 장애인 주치의 사업이 저조했던 이유에 대해 대상자의 의료서비스 이용인식 부재와 의료인들에 대한 보상 미비점을 지적했다.

“장애인 입장에서는 부담금이 있고, 제공받게 되는 서비스도 부족해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며 “의료인 입장에서는 ‘하면 할수록 손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제도 자체는 훌륭하지만 기초 인프라가 갖춰지지 못해 시범사업이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개선 모형’으로 미국의 ‘오바마 건강보험’을 예로 들었다. 오마바 건강보험은 장애인, 저소득층, 고령층 등 건강 문제를 갖고 있는 이들을 돌보는 의사들에게 관리료 지원과 함께 호전상태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했다는 설명이다. 

이어 “희망 의료진들이 많이 배출되려면 장애인건강주치의 독려와 함께 장애인 감수성 교육 등 훈련이 필요하다”며 “등록된 환자를 잘 관리해 만성 질환이 생기지 않게 조절됐을 때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줘야 주치의를 하려는 의사들이 많아진다”고 설명했다.

또 지역 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각 지역 시군구마다 장애인활동지원센터에 시민과 함께 필요한 서비스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장애인 가족들이 참여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의료복지 협동조합 이사로 장애인이 참여하는 등 활동을 조직한다면 충분한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제언했다.

정부 측 관계자로 참석한 김일열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장은 다음 달 4차 시범사업에 새로운 구성으로 제도 정비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과장은 “발달 장애인 중 홀로 계신 분에 대한 방문 지원서비스와 함께 17개 보건소에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을 확보할 예정으로 인력증원을 요청했다”며 “아직 수가문제 등 어려움이 있어 홍보를 통한 예산확보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앞서 허영진 한의협 부회장이 발표한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에 한의사가 참여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한의사협회와 직접 만나 논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강준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집행률이 몇 년 전부터 이용자와 의료진들의 저조한 참여로 안타까웠다”며 “획기적인 방안을 모색할 시점으로 전반적인 개선을 검토겠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 사례의 수가모델을 검토해 사후적인 보상 수가로 의료진들의 적극성을 이끌어내어 전담 및 참여의료기관 수를 늘리겠다”며 “방문서비스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시설 개선 등 균형을 이뤄야한다”고 강조했다.

한의사 장애인 건강주치의에 대해 강 과장은 “2017년부터 장애인주치의 계획당시부터 논의가 있었다”며 “진찰료 등 수가 수준을 양의와 어떻게 구별할지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또 “이와 관련 한의협에서 검토한 연구들이 있는데 한의사 주치의제를 시행한다면 수가 모델 등을 포함한 중립적인 연구들을 추후 진행해야 시범사업을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사업의 전달체계와 관련해 “단독 의원의 경우 주치 대상을 발굴, 등록 연계서비스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 코디네이터가 필요하다”며 “사업은 지차체, 시민 참여를 동력으로 삼아 네트워크 형태로 발전돼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