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비급여 가격 고지 방안 즉각 철회”

정부가 ‘강남언니’와 같은 미용의료 정보 플랫폼에 성형수술 비용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려는 것과 관련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은 지난 7일 이와 관련한 입장문 발표를 통해 정부의 온라인 플랫폼 비급여 진료비 게재 가능 혁신방안을 규탄했다.

정부는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규제 혁신 TF 회의’를 열어 의료기관이 온라인 플랫폼에 성형 등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게재할 수 있는 경제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의협은 보건의료 전문가단체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 추진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의협은 입장문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들은 정의와 기준이 미비한 상태에서 의료기관에 대한 객관적 정보와 광고의 구분 없이 환자 유치 통로로 작동한다”며, “정부의 유권해석은 의료기관 선택을 위한 정보 제공이 아닌 가격 경쟁을 토대로 한 환자유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본 방안은 저렴한 진료비만을 유일 가치로 삼아 질 낮은 박리다매식 의료 범람으로 이어질 것이며, 질적 수준 저하와 불건전한 서비스로 의료발전에 역행하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또 “범람하는 온라인 플랫폼의 문제점에 대한 진단과 개선없이 규제 혁신이라는 명분으로 의료기관의 독립성과 직무 자율성을 훼손해선 안 된다”며, “의료서비스 이용의 주체인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태를 즉각 멈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부가 제공받은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영리적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활용되거나, 플랫폼 사업자들이 지배적 위치로 민간 의료기관에게 일방적인 정보 제공을 강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향후 정부의 의료데이터 정책 추진과정에서 개별 민간 사업자들이 이득을 위해 무분별하게 활용될 수 있어 건전 의료데이터의 소통과 활용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협은 또한 “의료인들과 그 어떤 소통과 협의 없이 논의된 온라인 플랫폼 비급여 가격 고지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