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ISSUE Briefing] 공공의료기관 내 한의과 설치, 왜 필요한가?

국립재활원 재활병원부

손지형 한방재활의학과장

2020년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한국의 공중보건은 위기의 상황을 맞이했다. 감염병에 대한 공공보건의료의 역할이 강화되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감염병 진료에 적극 참여하지 못하고 있던 한의계는 점점 공공보건의료의 체계 속에서 그 역할이 줄어들고 있다. 그나마 공공분야의 한의진료 및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은 1차 의료기관인 보건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2차 의료기관인 지방의료원을 포함한 공공의료기관의 경우는 한의과 자체가 개설되어 있는 경우가 드문 실정이다. 이에 공공의료기관 내 한의과 설치 현황과 그 필요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 및 공공의료기관 현황

코로나 시대 이전인 2018년 보건복지부는 공공의료를 강화하여 필수의료 서비스의 지역격차를 없애겠다는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1). 이는 부족한 지역 공공의료 기반 확충을 목표로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지정 및 육성하고 지역의료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며 국립대병원을 권역책임의료 기관으로 하는 공공의료 네트워크를 구축함과 동시에 ‘시도 공공의료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역량을 강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공공보건의료기관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공공보건의료의 제공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여 설립·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라고 정리하고 있다. 이러한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공공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을 제외한 기관을 ‘공공의료기관’이라고 하며 매년 보건복지부에 의해 지정된다. 공공의료기관은 그 기능에 따라 일반진료중심, 특수질환중심, 특수대상중심, 노인병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2). 

열악한 공공의료기관내 한의과 설치 현황

2021년 조사된 전국 공공의료기관 및 정부·공공기관 내 의료기관은 총 337개이며 그 중 1개 이상의 한의진료과목을 설치한 기관은 116개소로 전체 공공의료기관의 34.4%이다. 이마저도 대부분이(68개소, 58.6%) 요양병원내 설치되어 있으며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중 한의과가 설치된 곳은 19개소(5.6%)로 극히 적은 수치를 보여준다3). 

특히 특수질환 중심 병원의 경우 국립재활원을 제외하고는 한의과 설치가 전무하다. 그나마 국립중앙의료원, 부산대학교 한방병원, 국립재활원, 서울의료원,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청주의료원 부설 한의원, 보훈병원 등과 같은 국공립병원에 한의과가 개설되어 있으며 국립정신병원, 국립암센터, 국립교통재활병원, 일산병원 등과 같은 주요 공공의료기관 내에는 한의과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2015년부터 보건산업진흥원 한의약 선도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유방암의 보완치료, 암 관련 증상 완화에 대하여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이 개발되어 임상에 활용 중이며 위암 및 폐암의 표준 치료에 대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역시 개발 중에 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는 중국의 COVID-19 진료지침을 참고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처방을 추천하거나 활용성이 높은 기성약을 활용하도록 하였고, 각각에 대한 논문 및 고문헌 내용을 덧붙여 근거를 보강한 COVID-19 한의진료 권고안을 개발했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현재 공공의료기관 내에서 암치료, 감염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한의진료가 제공되고 있지 않다. 

또한 국립재활원, 보훈병원 등 재활 전문병원 혹은 재활 환자가 주요 층인 병원에서 활발히 한의진료가 시행되고 있으나, 교통사고 전문병원인 국립교통재활병원 및 산업재해 전문 병원인 근로복지공단병원 등 중증재활환자가 입원치료 하고 있는 병원에서는 한의재활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며, 정신질환 분야 역시 치매, 불안장애, 불면장애, 화병 관련 한의임상진료지침이 개발되어 있고 치매 국가 책임제에 한의사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현재 국립정신병원을 포함하여 정신질환 특화 병원 내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의 채용은 되고 있지 않다.

활발한 해외 공공병원내 통합의학 및 전통의학 운영 

중국의 경우 민간병원보다 공공병원의 진료량이 압도적으로 많으며 국가 차원에서 감염병 분야에 중의를 적용할 것을 법률에 명시하고 이에 대한 효과 연구도 진행 중이다. 특히 암 진료지침 개발 위주로 연구를 진행 중이며 국립재활연구센터에서 TCM과 결합하여 뇌졸중, 뇌손상, 척수손상 환자를 대상으로 편마비, 하반신마비, 뇌성마비 및 다양한 난치성 증후군의 치료에 중의 의료를 제공 중이다. 

미국의 경우도 암 치료에 통합의학을 적극 적용 중이며 재향군인 의료처에서는 통증, 정신질환, 암치료 등에 침, 명상, 추나, 한약 등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암과 감염병의 경우 CPG 등이 개발되어 적용되고 있다. 이처럼 효과성이 입증된 질환들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국립병원에서 암, 감염병, 정신질환, 재활 등의 분야에 한의학이 적극적으로 적용될 필요성이 있다.

전문적인 한의진료 제공 통한 공공의료기관 내 한의과 설치 확대 필요 

공공의료기관내 한의과 설치 필요성은 병원별 특성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인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공공보건의료 시스템 내에서 국민의 의료 선택권과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공의료기관내 한의과 설치는 매우 필요하다. 각 질환별로 기 개발되어 있는 한의임상진료지침을 활용하고, 특히 암, 감염, 재활 분야의 경우 풍부한 해외 사례와 국내외 연구를 적용한다면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권을 향상시키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공공의료기관내 한의과 설치 확대를 위해서는 설치 병원의 내부 여론 문제, 예산 확보, 근거 확보 등 해결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남아있다. 향후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어 국가적 공공의료정책에 한의가 적극 참여하여 전문적인 분야에서 한의진료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출처

1) 공공의료과. 공공의료강화로 필수의료 서비스 지역격차 없앤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8.10.1.

2) 2019 공공보건의료 통계집. 국립중앙의료원. 2019.

3) 윤영주 외(2021). 국공립병원 내 한의공공의료 확대 방안 연구. 한국한의약진흥원.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