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침시술료 환수 조치 승소 판결은 대한약침학회로서는 명예 회복의 과정”

[편집자 주] 

지난 2014년 6월 보험회사들에게 약침시술료 환수 조치 이후 8년만인 2022년 7월 28일 대법원의 약침시술료 환수 조치에 대한 최종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이러한 승소 판결 뒤에는 서정철 원장(우리경희한의원·경북한의사회 법제이사)의 끈기 있는 노력과 대한한의사협회 및 대한약침학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큰 힘이 됐다. 이에 본란에서는 대한약침학회 안병수 회장으로부터 이번 대법원의 판결 의미와 향후 활동 방향을 들어봤다.

대한약침학회 안병수 회장

Q. 약침시술료 환수 조치와 관련해 8년간의 소송 끝에 승소했다. 

사건 초창기 때부터 학회를 끝까지 믿고 따라주었던 회원들이 제일 많은 피해를 입었다. 그 분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책임을 다하고자 했다. 그 과정에서 한의사 회원과 함께 소송에 대응하였고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긴 터널을 빠져 나오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아직도 해결해야 할 일이 남아 있다. 당시 피해를 입은 한의사 분들의 손해에 대해서 집단 소송의 요구가 있기에 회원들의 권익을 되찾아 오는 일에 주력하고자 한다. 너무나도 당연한 것을 돌고 돌아 이 제사 제 길에 접어든 기분이다. 

무엇보다 2020년에 대법원까지 진행되었던 손해보험사의 구상권 청구 소송의 결과로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으로 최재완 원장께서 최종 판결에 승소한 후 자발적으로 이번 소송을 진행해주신 서정철 원장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번 소송을 담당한 김종석 변호사와 초창기 소송 진행에 있어 아낌없는 자문과 지원해 주셨던 민규식 변호사와 이필관 당시 한의사협회 변호사께도 깊이 감사드린다. 

Q. 약침시술료 환수 조치와 관련하여 3건이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했다. 최종 승소 판결로 확인된 내용은 무엇인가?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서정철 원장(이하 원고)이 지난 2014년 6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침시술료 환수 통보로 인한 착오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았다. 보험회사가 심사평가원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한의사에게 진료수가를 지급하고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그 내용과 같은 합의가 성립되었고, 그 후에 심사평가원의 환수통보로 인한 착오 등에서 비롯한 것일 뿐 위 합의가 변경되거나 효력이 상실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진료수가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한의사에게 귀속되어야 함이 원칙이라고 확인시켜 줬다.

Q. 이번 소송 결과를 계기로 단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다.   

대법원 판결 이후 대한약침학회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손해를 본 회원들의 피해 복구를 위해 자동차보험 TF(위원장 박재흥)를 구성하여 단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사실 소액의 한의사들이 많아서 개인적으로 소송을 진행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 다행이 이전부터 일부 회원들의 문의가 있었고, 이번 대법원 판결 이후에는 더 많은 한의사 회원 분들께서 단체 소송에 대해 문의를 하고 있다. 

우선 회원들께서 자신의 개인적인 피해가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지 못하며, 정확한 확인 방법도 잘 모르고 계신다. 이에 약침학회에서는 상세한 상황을 정리하여 하나하나 공지하고, 협력해서 복구하는 일에 나서고 있다. 이 가운데 개별 한의사 분들이 본인의 환수금액이나 상계 처리된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단체 소송에 함께 나설 한의사 분들을 모집하고 있다.  

Q. 승소 판결 이후 앞으로의 과제는?

오랜 동안 소송이 진행되다 보니 손실을 입은 회원 분들이 대부분 환수 희망을 포기한데다 약침학회에 대해 등 돌리고 있는 회원 분들도 많았다. 어렵게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낸 것이니만큼 이 기회를 통해서 새롭게 힘을 합치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 

잘 아시다시피 약침에 관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 부분은 한의사 분들도 잘 인지하고 계신다. 약침에 관련한 정책적인 문제 및 제도적 문제 등에 있어 개선돼야 할 것들이 많고,  실제적인 약침치료기술의 발전이 함께 이뤄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이전보다 더 많은 실험적인, 임상적인 연구가 있어야 하며, 약침의 활용범위를 넓히고 약침의 접근성과 전문성을 강화시켜야 한다. 특히 약침 급여화를 위한 다양한 근거 마련도 요구된다. 

약침치료기술이 발전 돼 지금보다 훨씬 많은 한의사 분들의 강력한 치료 무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에 대한약침학회를 향한 더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며, 한의학을 사랑하는 모든 한의사 분들과 힘을 모아 약침치료의 현대화, 표준화, 세계화를 통해 국민의 질병 퇴치와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