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의원 “코로나 무증상자도 RAT 무료 시행”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창원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한 무증상자 또한 의료기관 등에서 신속항원검사(RAT)를 무료로 받게 됐다”고 29일 밝혔다.

코로나19 발생 초기에는 정부가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를 통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무료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실시해왔지만, 오미크론 유행 이후 올해 2월 이후부터는 PCR 검사 대상자와 RAT 대상자를 분류하면서 자기 부담 비용이 발생하고 있었다.

특히 RAT의 경우 △유증상자 △60세 이상 고령층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자가검사키트로 양성이 확인된 자 등은 검사비 무료에 진찰비만 부담하고 있는 반면,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증상인 경우에는 본인이 검사비 3만원에서 5만원을 부담하게 되면서, 코로나 검사를 회피하는 일들이 자주 발생하는 등 논란이 있어왔다.

이에 강 의원은 “코로나 일일 확진자가 다시금 10만명이 넘어가면서 코로나 재유행이 현실로 다가왔다. 코로나 재확산 방지를 위한 자율방역체계에서 국민들이 자진해서 검사를 받겠다고 하는데도 제도가 도와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며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한 무증상자에 대해서도 의사의 판단 하에 신속항원검사비를 무료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당국과 협의했고, 이르면 다음주부터 제도를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회사제출용 음성확인서나 해외여행용 등 개인 사정에 다른 검사 등은 이전처럼 비급여 적용을 유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