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정책 간 체계성‧연계성 위한 첫 종합계획 수립 ‘시동’

2019년 제1차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목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출범 및 초도 위원회 개최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보건의료 정책 간 체계성과 연계성 제고를 위한 첫번째 종합계획 수립에 시동이 걸렸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19일 보건의료 분야 주요 정책방향 심의를 위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를 구성하고 프레지던트호텔 브람스홀에서 제1차 회의를 가졌다.

보정심은 2005년 국무총리 주관으로 두 차례 개최된 후 2010년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으로 국무총리 소속에서 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변경, 13년만에 개최된 것이다.



복지부는 보정심에서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제1차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2000년에 제정된 ‘보건의료기본법’에서는 5년마다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보정심에서 이를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동안 각종 보건의료 분야 여러 계획 전반을 조망하고 체계성과 연계성을 높이는 보다 큰 차원의 종합계획은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현재는 인구구조, 질병구조 등의 변화에 대응하는 동시에 보장성 강화와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시스템 구축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보건의료 전체를 조망하는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는 판단이다.

또한 2017년 65세 인구 비율이 14%를 넘어 우리나라도 고령사회로 접어들었고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만성질환과 노인의료비의 증가 등 보건의료 수요도 급격히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건강위협요인 다양화, 독거가구 증가, 기술진보 등 미래 환경변화를 다각적으로 조망하고 국민에게 더 건강한 삶을 보장하면서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설계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이에 제1차 보건의료발전계획은 큰 틀에서 보건의료 정책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을 목표로 △범정부적 참여와 협력을 통한 평생국민건강관리 체계 구축 △보건의료정책 전반의 비전과 추진방향 제시 △지역 사회를 포괄하는 보건-복지 연계 전략 수립이라는 세 가지 측면을 고려하면서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는 2019년 보정심과 국무회의 심의를 목표로 중장기 전망 도출과 내실 있는 계획 수립을 위해 우선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위한 연구를 6월부터 연말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연구 진행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보건의료 수요자, 공급자,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단을 운영할 계획이며 연구결과를 토대로 실무위원회 및 토론회, 공청회 등 의견 수렴 등을 거칠 방침이다.







보정심은 복지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7개 부처 차관급 공무원과 수요자 및 공급자를 대표할 수 있는 위원과 보건의료정책 전문가를 포함해 총 20인으로 구성됐다.(박능후 복지부 장관, 고형권 기획재정부 제1차관, 박춘란 교육부 차관, 이진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 안병옥 환경부 차관,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 김철수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임영진 대한병원협회장,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 조찬휘 대한약사회장, 강정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장, 나순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이광표 동아일보 논설위원,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원, 이건세 건국대 의과대학 교수,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이는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과정에서 각 부처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의·약계와 수요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기 위해서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제1차 보정심에서 “우리나라 노인인구가 14%를 넘어선 지금, 베이비부머가 후기 고령자가 되는 2040년을 대비해야 한다”며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각 부처와 의약계, 수요자, 전문가가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벽을 허물고 지혜를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