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상수급 기본시책 추진,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등 논의

보건복지부는 지난 29일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2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 등이,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YWCA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5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병상 수급 기본시책 추진방안 및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결과, 안전한 전자처방 협의체 추진 현황을 공유하는 한편 비대면 진료 관련 부작용 보완방안,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방안 등을 논의했다. 

우선 병상수급 기본시책 추진방안 및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결과와 관련 복지부는 병상수급 기본시책의 필요성과 관리원칙 및 기준 등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에 설명하고 병상수급 기본시책의 추진상황을 공유하는 한편 5년 주기로 실시 및 공표되는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의 주요 내용 및 조사결과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활용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또한 복지부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이후 발생한 비대면 진료 전용 의료기관 및 약국, 지침에 어긋나는 진료 등 제도 시행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부적절한 비대면 진료 사례를 공유하며,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비대면 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사회적 논의를 충분히 가지면서 우려사항을 보완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안전한 전자처방 협의체의 회의 추진 현황과 주요 논의 내용을 시민사회단체와 공유하고,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설명했으며, 더불어 최근 발생한 의료인에 대한 폭행 사건 등과 관련 시민사회단체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안전한 진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안전한 진료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의료이용자의 안전 및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시민사회계와 소통하며 적절한 보완책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등을 통해 문제를 명확하게 진단하고 보다 나은 보건의료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