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드 수치조차 공유되지 않는 초유의 수가협상 ‘우려’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조산협회 등 6개 보건의료 공급자단체 수가협상단장은 30일 공동성명서 발표를 통해 최종 협상 하루 전까지 추가소요재정(이하 밴드)의 대략적인 수치조차 공유되지 않은 초유의 사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통상적으로 수가협상 과정에서는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가 결정한 1차 밴드를 토대로 2차 협상을 진행해 왔으며, 최종 협상 시점까지 구체적인 근거와 수치에 대한 상호 의견 교환을 통해 실질적인 균형점을 찾아가는 노력을 진행했다. 그러나 올해 협상 과정에서는 협상 당사자인 공급자를 무시한 채 일방적이고 불공정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어 큰 실망과 함께 무기력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이 공급자단체들의 입장이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성공적인 협상 진행을 위해서는 상호 동등한 입장에서 협상의 목표를 설정하고, 최선을 다해 상대를 설득해 최종적으로 협상타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협상 종료일이 되서야 실질적인 논의를 시작할 수밖에 없는 지금의 상황은 협상에 필요한 물리적인 시간을 제한해 충분한 의견 개진의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대로 협상이 진행된다면 2023년도 수가협상은 결국 충분한 대화가 진행되지 못한 채 실패한 수가협상이라는 오명을 남기게 될 것”이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이 재정운영위원회에 있음을 인지해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공급자단체들은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급여비 증가 규모를 고려하고, 코로나19 이후 최근 4%를 넘는 급격한 물가 상승과 보건의료노조 등 가입자단체의 금년도 임금인상 5∼7% 요구안에 대해 공급자단체가 수용가능하고 상응한 수준의 적정 밴딩규모 책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그동안 공급자단체는 협상과정의 민주성을 확보하고 합리적인 밴드 설정을 위해 공급자단체의 재정운영위원회 참여를 보장해 줄 것을 수차례에 걸쳐 요청해 왔던 만큼 건강보험의 한 축인 공급자가 배제된 상태에서 가입자의 일방적 논리로만 설정되는 밴드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행 불합리한 수가협상 구조에 대해 심각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우리 보건의료인은 지난 2년여 시간 동안 코로나19 대응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정부의 방역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왔을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최상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헌신해 왔고, 앞으로도 국민의 질병 치료와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우리 6개 공급자단체는 상호 존중하는 동등한 입장에서의 협상 진행을 요청하는 바이며, 남은 기간동안 현실적인 밴드 제시를 통해 성공적으로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