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 정당별 주요 보건의료 공약은?

6.1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6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각 정당들의 주요 보건의료정책에도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6.1 선거의 보건의료정책 주요 키워드는 ‘필수의료 강화’, ‘생애주기별 맞춤의료 확대’, ‘지역의료격차 해소’ 등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필수의료가 부족한 지역의 음압병실, 중환자실, 응급실, 중증외상센터, 분만실 등을 확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역 내 의료취약 지역에 국립대병원·상급종합병원 분원을 설치하고 담당 의료 인력 확보 및 육성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

또 요양병원 간병비의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을 실시해 간병비 지원을 확대하고, 재가 서비스 및 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이케어센터 확대 등 통합 재가급여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난임치료비 및 방문 진료 서비스 확대

현재 6대 중증질환으로 제한하고 있는 재난적 의료비도 모든 질환으로 확대하고, 연간 지원한도를 현재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키로 했다.

아울러 치매 등 노인성 장기질환은 국가가 책임지고 개인별 맞춤형 돌봄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치매, 생활습관성 질환 등 예방 가능한 노인질환의 사전 관리 프로그램을 강화해 건강수명을 개선하고, 어르신 골절·골다공증 관리 강화에 나설 것을 공약을 내걸었다.

난임 치료비 지원도 확대해 난임부부 치료비 지원 사업의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모든 난임부부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체외수정은 신선배아나 동결배아 유형과 관계없이 최대 20회 지원하고, 사실혼 부부의 난임시술 지원 조건을 완화겠다고 했다. 하지만 한의난임진료지원에 대한 내용은 담지 않았다.

아울러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 방문진료서비스를 확대하고, 장애인 주치의 수가도 현실화하기로 했다. 또 장애인 치과 병원을 확대하고 장애유형별 건강검진, 공공의료기관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 등 장애 친화 건강검진센터를 확대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공공의료 강화 및 간병비 급여 확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70여개 중진료권 마다 1개 이상의 공공병원을 확보해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국립대병원을 신·중축해 지역 병원들과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공공의료 역할을 수행하는 민간병원에 대한 재정적·정책적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지역의사제, 지역간호사제 도입으로 공공·필수 의료인력의 확충도 다짐했다. 지역 의대를 신설 추진해 해당 지역 인재를 집중 선발·육성해 공공의료 인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해 10만 병상을 확보하고, 간병비 급여화 확대도 추진키로 했다.

의료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비대면 의료서비스를 활성화하고, 한의과나 재활치료과 등 특화된 방문 진료 과목을 추가해 거동불편 환자 대상으로 방문진료를 활성화하는 것도 제안했다.    

아울러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을 현 65세에서 60세로 단계적으로 낮추고, 65세 이상 노령층에 대한 임플란트 적용 개수도 현행 2개에서 4개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아동·청소년 중증아토피 치료제 건보 확대와 공공 심야 약국으로 의약품 접근성과 편의성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동대문, 어르신 한방바우처 ‘눈길’

기초자치단체장에 도전하는 여러 후보들의 한의약 공약도 유권자들의 눈을 사로잡고 있다. 특히 한방특화산업을 전략적으로 키우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일수록 이러한 산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관련 공약이 나오고 있다. 

우선 서울 동대문구 구청장에 도전하는 최동민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노인 건강증진 실현을 위해 ‘어르신 한방 바우처 실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원도심이 많은 동대문구 특성상 노인 인구 비율이 높고, 관내 제기동 약령시장이 있어 한의의료기관이 밀집한 덕분에 의료 접근성 측면에서도 장점이 많은 사업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와 함께 최 후보는 관내 경로당 주치의제도를 시행해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에 나설 뜻도 밝혔다. 

강원 삼척시장에 도전하는 김양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삼척시 도계읍 지역에 한방특구 지정과 강원대학교 도계 캠퍼스에 한의학부 신설·지원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충북 제천시장 선거에 나서는 주요 후보들 모두 한방산업 육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관내 제천한방바이오클러스터가 있는데다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등을 꾸준히 유치하는 등 한의약 산업을 제천시 주요 사업으로 꾸준히 육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임 기간 동안 한방치유숲길을 조성한 이상천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오는 2026년까지 1600억원을 투자해 국내 치유관광의 메카로 발돋움할 의림지뜰 자연치유특구(드림팜랜드)를 완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창규 국민의힘 후보는 제천시 내에 한방스파 리조트를 개발하고, 의림지 주변에 대규모 한옥촌 및 한의약을 모티브로 한 휴양 리조트를 건립하겠다고 약속했다.

경남 산청군수에 도전하는 주요 출마자들도 한의약산업 육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산청군은 한방약초산업특구 지정을 통해 경남도 내에서도 한방항노화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지자체 중 하나다.

이에 이승화 국민의힘 후보와 이병환 무소속 후보, 허기도 무소속 후보 모두 관내 한의약산업 육성과 오는 2023년에 열리는 ‘2023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다짐했다.

한편 한의계는 6.1 지방선거를 맞아 정치권과 깊이 소통하며, 국민보건향상을 위한 한의약 정책공약을 각 후보 캠프에 제언하고 있다 .

“한의약 보장 강화”… 정책 제언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23일 전국 기획·정책 임원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2022 한의학 5대 공약안에 대한 소개와 함께 한의계 현안에 대한 주요 정책사항을 점검했다.

또 서울특별시한의사회는 치매,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의방문진료 사업 신설, 한의약 난임지원 및 산후조리지원 확대, 서울시 한의약 육성발전추진단 설치와 서울시립한방병원 설립, 서울형 공공병원 한의과 설치 등을 제안했다.

경기도한의사회도 도내 각 기초자치단체의 한의약 조례 제정과 한의약 사업 활성화를 위해 각 분회별(수원, 성남, 광명, 안산, 시흥 등)로 기초자치단체장 후보자들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인천광역시한의사회는 박남춘 시장 후보와 정책협약식을, 유정복 시장 후보와는 정책간담회를 가지며 인천의료원에 한의과 설치와 의료원에 적합한 한의진료 모델 및 한·양방 의료협력 지원시스템 개발, 노인빈곤계층, 지체장애인과 거동이 불편한 시민들 중 저소득층에 대한 한의의료권 강화 등을 논의했다.

대구광역시한의사회도 홍준표 시장 후보를 비롯 관내 각 구 구청장 후보들과 연쇄적인 정책간담회를 갖고 시청 내 한의약 전담부서 신설, 한의약 난임지원 사업 확대, 65세 이상 첩약 바우처 사업 시행 등 지역 내 한의약 육성을 위한 정책 제안에 적극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