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학, 세계로 뻗어나갈 경쟁력 충분하다”

강민규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지난 24일 개최된 ‘대한예방한의학회 춘계학술대회’에 참석, 주제 발표를 통해 한의약 정책방향 및 현안 과제 등을 소개했다.

이날 강 정책관은 인구 감소 및 고령인구 비율 증가, 만성질환 증가로 인한 의료비 부담 가중, 신종 감염병 위험 증가 등과 같은 대내외적인 정책 환경을 제시하는 한편 한의의료기관·한의사 인력 현황 등 한의계를 둘러싸고 있는 전반적인 현황을 분석했다.

특히 국민들이 한의의료기관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경제성을 지적한 강 정책관은 “실제 한방의료이용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들이 한의약 분야에서 가장 개선돼야 할 사항으로 ‘보험급여 적용 확대’를 1순위로 꼽고 있다”며 “이는 건강보험 보장성이 전체 평균보다 떨어지는 것은 물론 실손보험에서도 불완전하게 적용되고 있는 한의의료를 국민들이 이용하기에는 비용적인 부담이 가장 크게 작용한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결과”라고 밝혔다.

강 정책관은 이어 “한의약정책과장 재임 시절 미국의 엠디앤더슨 등 통합치료를 시행하는 곳을 둘러본 적이 있는데, 한·양방이 서로 협력해 질환을 치료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했다”며 “한국 한의학은 충분히 경쟁력을 지니고 있는 만큼 향후 건보 보장성 확대 등 제도적인 뒷받침을 통해 세계로 뻗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그동안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했던 한의약 관련 정책의 주요 성과 및 현황 설명과 더불어 향후 정책 추진방향을 설명했다.

우선 ‘초고령사회 등에 대비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한의약 체계 정비’를 위해서는 △보장성 개선(첩약 시범사업, 의·한협진 시범사업 등) △안전성 강화(원외탕전실 인증제 개선) △한의약을 통한 건강관리 강화(한의약 건강돌봄 활성화) △한의약 전문성 강화(전공의 수련제도 개선) 등을 제시했다. 또한 △산업 육성(한의약산업 현장 맞춤형 지원, 한의약 세계화 추진) △한의약 근거 기반 강화(R&D 성과 제고) 등을 통해 4차 산업혁명 등에 대비해 한의약을 국가성장동력으로 육성이라는 정책 추진방향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강 정책관은 “첩약 시범사업의 경우 사업 참여기관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필요시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안전성·유효성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사업모형의 적절성 등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한의계에서 감염병 대처에 있어 참여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한 근거가 체계적으로 정리돼 있지 못한 것 같다”며 “앞으로 △중국, 대만, 일본 등의 국가에서 감염병 발병시 대응했던 사례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각 국가들에서 시행된 표준처방 등 치료방식 비교분석 △국내 감염병 연구의 체계적 정리 등에 대한 연구를 계획 중이며, 이에 대해 한의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강 정책관은 “어느 정책이든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협력관계가 잘 구축돼 있어야 한다”며 “한의계 역시 한의계뿐만 아니라 국민, 정부, 의료계와의 소통 및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