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 9434억원…전년대비 5% 증가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12일 발표한 ‘2021년 보험사기 적발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9434억원으로 전년(8986억원)보다 488억원이 증가(5.0%↑)한 반면 적발인원은 9만7629명으로 1197명 감소(1.2%↓)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기의 유형별로 보면 사고내용 조작 유형이 60.6%(5713억원)를 차지하고, 뒤를 이어 고의사고 16.7%(1576억원), 허위사고 15.0%(1412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고내용 조작은 △진단서 위변조 등을 통한 과장청구 19.5%(1835억원) △자동차사고 내용 조작 16.5% △음주무면허 운전 11.3% △고지의무위반 11.1% 순으로 나타난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해 허위(과다)입원·진단은 감소(22억원 감소)했으며, 자동차사고 관련 보험사기는 증가(722억원)했다. 

연령대별로는 50대의 적발 비중이 23.0%(2만2488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전체 적발인원 중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 20대의 보험사기는 지속적으로 증가(최근 3년간 연평균 15.7%↑)하고 있으며, 대부분 자동차보험 사기에 집중돼 있었다.

또한 보험종목별료는 손해보험 적발금액은 전년대비 644억원 증가(8.1%↑)한 8879억원으로 전체의 94.1%를 차지했으며, 생명보험 적발금액은 코로나19로 허위(과다)입원이 감소함에 따라 전년대비 28.0%(216억원) 감소한 555억원 수준이었다. 

이와 함께 보험사기 적발자의 직업은 △회사원 19.2% △무직·일용직 12.6% △전업주부 11.1% △학생 4.1% 등의 순이었고, 보험설계사의 보험사기는 감소하고 있지만, 병원 종사자 및 자동차 정비업자 등은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한편 금감원은 건전한 보험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보험사기로 인한 공영·민영보험의 재정누수 등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청·건보공단·심평원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조직형 보험사기 등에 대한 조사 및 적발을 강화하는 한편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 및 업무관행 개선, 예방교육, 홍보활동 등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보험사기 제안을 받거나 의심사례를 알게 된 경우에는 금감원 또는 보험사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