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문케어 즉각 중지하지 않으면 총파업”

건보개혁과 이대병원 의료진 석방 요구도



의협 대의원, 제70회 정총서 대의원 결의문 채택



회장 결선투표제 도입‧의협 비대위 30일 해산도 의결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문재인케어의 즉각 중지와 새로운 건강보험 제도 개혁에 나서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만약 수용하지 않는 다면 이번에는 총파업에 나서겠다는 대정부 메시지를 날렸다.



의협 대의원들은 22일 서울 양재 더케이호털에서 제70차 정기 대의원 총회(이하 의협 정총)를 열고 문재인케어의 즉각 중지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대의원들은 “문재인케어는 현실적인 재정확충의 뒷받침 없이 그 실현이 불가능하며 졸속으로 그 시행을 강행할 시에는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근간이 무너질 것”이라며 “정부는 관련된 모든 정책의 시행을 즉각 중지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밝혔다.



또 “의료제도 문제의 근본 원인이 되는 저부담, 저보장, 저수가의 3저 문제를 해결하고 제대로 된 보장성 강화를 담보할 수 있는 새로운 건강보험 제도 개혁에 즉각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구속과 관련해서도 의료진들의 즉각 석방과 의료계가 참여하는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의원들은 “당국이 일방통행식 정책을 강행한다면 총파업 등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정부와 맞서 싸울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이날 대의원들은 내달 1일 출범하는 최대집 집행부의 대정부 투쟁에 아낌없는 지지와 협조를 다짐하기도 했다.



◇야당 정치권 인사들만 정총 참석 ‘쓸쓸’



최대집 의협 회장 당선인의 경우 극우인사로 유명한 데다 선거활동 때부터 대 정부 강경투쟁을 예고한 만큼, 이날 정치권에서의 총회 참여 여부와 관련해 큰 관심을 끌기도 했다.



특히 보건의약단체와 관련된 정치권 인사들의 경우 각 단체별 정총을 방문 서로간 정책을 공유하는 자리로 삼고 있는 만큼 ‘누가 방문하는지’에 따라 총회의 주목도도 올라가기 때문이다.



이날 의협 정총에서는 야당 정치인들만 총회장을 찾아 문재인케어에 대한 ‘성토의 장’을 펼쳤다.



박인숙(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케어는 가능하지 않은 정책이고 의사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능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윤종필 의원도 문재인케어의 불합리성은 의사들이 누구보다 잘 알것이고 법적 제도적 측면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언주(바른미래당) 의원은 “의협이 중요한 순간에 와 있는 만큼 최 당선인과 같은 강력한 투쟁력과 결집이 필요할 때”라며 최대집 당선인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자유한국당 서울특별시장 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도 참석해 “문케어는 국가 안보와 경제, 국민 건강까지 모두 바꿔 먹겠다는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이날 여당 내 주요 정치권 인사들 모두 총회에 불참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운영 과제인 ‘문케어’에 대한 의협의 반발이 너무 큰데다 그간 강경 투쟁으로 인해 국민으로부터 의협이 싸늘한 시선을 받고 있다는 점을 의식해서다.



◇결선투표제 도입‧의협 비대위는 해산



의협 정총 안건으로는 의협 회장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자는 안이 상정돼 가결됐다. 결선투표제는 앞서 제39대 의협 회장 선거에서 추무진 회장이 약 3000여표로 당선되자 대표성에 문제가 있다며 결선투표제 도입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수의 회장 후보가 선거에 나섰을 때 적은 득표수로 당선 됐을 경우 1위 득표자와 2위 득표자 간 결선투표제를 도입해 최다 득표를 얻은 후보를 당선자로 가리자는 것.



다만 결선투표제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는 추후 열릴 대의원회 정관개정특별위원회에 맡기기로 했다.



또 임기 만료된 임수흠 전 의장을 대신할 새 의장에 이철호 전 대전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이 선출됐다.



이철호 신임 의장은 주신구 후보와 홍경표 후보와의 제29대 의장 선거에서 결선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총 유효표 223표 중 117표를 획득해 106표에 그친 홍경표 후보를 11표 차이로 따돌렸다.



이 신임 의장은 당선 소감에서 “의협회장에 프로가 나타난 만큼 의장도 프로다운 사람이 나와야 한다. 의사들에게 이번 투쟁이 마지막이 될 수 있는 만큼 모든 직역이 합칠 수 있도록 돕겠다”며 최대집 당선인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약속했다.



이와 함께 대정부 투쟁을 이끌며 온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추무진 현 의협 회장 임기가 끝나는 4월 30일 공식 해산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의협 비대위는 지난해 9월 16일 열린 의협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문재인케어 저지와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저지를 위해 공식 출범했다.



출범한지 석 달 만에 12.10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비롯 이필수 비대위원장의 삭발과 청와대 앞 집회, 전구의사 대표자회의 등 대정부 강경 투쟁을 이끌어 왔다. 하지만 차기 집행부에 힘을 실어주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의협 내 목소리에 해산을 결정하고, 의정협의체 등 현안에 대한 모든 사안은 최대집 집행부에 이관하기로 했다.



[caption id="attachment_395039" align="aligncenter" width="1000"] 회의장 한켠에서는 전국의사총연합 회원들이 대의원회 의장 선거에 출마한 홍경표 후보의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 활동 전력을 비판하는 피켓 시위를 가졌다.[/cap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