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자동차보험 과다청구 막는다

보험개발원 강호 원장은 비대면 기자간담회를 통해 “금년은 2023년 신 회계·감독제도 시행을 앞둔 중요한 해로, 보험산업이 변화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고 내실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아울러 각종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해 새로운 수요 창출, 공동 인프라 마련을 통한 비용 절감, 소비자 신뢰 제고 등 보험산업의 위기 극복과 생존력 강화를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보험산업의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해 국민 실생활과 밀착된 자동차보험과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와 신뢰 제고를 위해 총력을 다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보험과 실손의료보험 일부 가입자의 과잉진료 등 모럴 해저드 최소화를 위한 실무적인 지원을 제공한다는 계획으로, 자동차보험의 경우에는 ‘경상환자 과잉진료 인지시스템’ 개발과 ‘경미상해 보상기준 표준화’ 등 모럴 해저드 판단 정보를 제공, 과잉진료 의심 건에 대한 조속한 합의나 집중관리를 통해 보험금 누수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과잉진료 등 도덕적 해이로 인한 보험금 누수가 만성화됨에 따라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야기하고, 자동차보험에 대한 보험소비자의 신뢰가 크게 저하됨에 따라 지난해 10월 금융당국은 불합리한 제도 개선 및 경상환자 치료비 체계 개선을 위한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보험개발원에서는 경상환자 과잉진료 인지시스템을 개발, 경상환자의 과거 자동차사고 진료특성과 의료기관 진료 패턴을 토대로 과잉진료 개연성을 건별로 종합평가해 보험금 누수를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자동차보험 원가지수 공표 △표준치료가이드의 대한의학회 임상진료지침 등록 △경미사고 객관적 상해 여부 판단 국제기준 연차총회 상정 △임상진료지침 실용화 추진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세미나 및 언론 홍보 △상해위험 분석서 제공 및 신뢰도 제고 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실손의료보험에서는 비급여 관리 강화를 위한 관련 통계분석을 제공할 계획으로, △의료기관별·질환별 비급여 보험금 통계 세분화 △비급여 보험금 지급 시계열 분석 등을 통해 다양한 모럴 해저드 사례를 제공, 손해율 관리에 활용할 예정이다. 

특히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백내장·도수치료 등 비급여 과잉진료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에 따른 풍선효과 등으로 비급여 보험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실손의료보험의 지속가능을 위해서는 비급여 과잉진료 억제를 위한 정부와 업계, 유관기관과의 공동대응이 강화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